*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청렴도 순위도 매년 바닥권!!

□ 현황 및 문제점

O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농
업기반공사는 03년에는 전체 11개 기관 중 9위, 04년에는 전체 15개 기관 중 12위로 상당히 하
위권에 랭크되었음

※ 농업기반공사 청렴도 순위
- ('02년) 평가순위 없음, ('03년) 9위/11개 기관, ('04년) 12위/15개 기관

※ 측정 대상업무(4개 업무)
- ① 농지매매사업 및 농지임대차사업 ② 목적외사용 ③ 계약 및 관리(물품, 용역, 공사) ④
건설공사 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O 종합청렴도에 있어서 농업기반공사는 02년 이후 줄곧 타기관 평균치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
았고, 04년에도 8.14점을 받아 전체 평가대상기관 평균점수 8.46점과 공직유관단체 평균점수
인 8.44점보다도 낮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O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체감청렴도 부문에서는 부패경험이 부패인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고,

O 잠재청렴도 부문에서는 업무환경 8.96, 행정제도 7.67, 개인태도 8.8, 부패통제 7.7을 받아
행정제도와 부패통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O 이처럼 농업기반공사의 주요 민원업무에 대한 청렴도 측정결과가 매년 저조한 성적을 기록
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최근 공사의 직원 징계현황에서도 그 같은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O 공사의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03년 9명으로 줄어들었던 징계자 수가 지난해 32
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에도 7월 현재 2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O 게다가, 내용적으로 볼 때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 숫자가 01년 4
명, 02년 4명, 03년 2명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12명으로 급증했고 올해에도 7월 현재 15명이
징계를 받아 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 질의사항

O 매번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윤리경영'이니 '자정결의대회'니 하며 요란한 구호만 내걸기 보
다는 경영자의 부패척결 의지가 일선 지사의 말단 직원에게까지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강
력한 부패 예방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갖추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O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공사가 지난 2003년도부터 'Clean KARICO'를 외치며 각종 부조리
예방을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 그다지 큰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
는데, 현재 운용중인 제도들의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O 차제에 구체성도, 실효성도 없는 예방프로그램은 다시금 정비하시고, 철저한 감사와 강력
한 처벌을 통한 기강 확립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