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병헌의원실-20150914][국감16]3년간 165억 투자한 ‘SW마에스트로사업’ 창업률 13에 불과
의원실
2015-09-15 19: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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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65억 투자한 ‘SW마에스트로사업’ 창업률 13에 불과
“한국형 스티브잡스 배출하겠다”는 취지는 무성, 취업‧학업 62 스펙용
전병헌 의원 “보다 목적과 현실에 맞는 정책필요, 현재는 비현실적 투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SW마에스트로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55억원을 투자해 고급 창업형 교육을 통해 ‘한국형 스티브잡스’를 배출하겠다는 당초 사업취지와는 달리 1기부터 4기까지 배출된 ‘SW마에스트로’ 중 창업으로 이어진 것은 52명(총 1~4기 381명 중)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SW마에스트로사업’은 한국형 스티브잡스 배출을 목표로, 연간 55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수별 100명의 교육대상자에게 월 100만원씩의 지원금과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등 IT기기 구매비, 전문가 멘토단의 도제식 멘토링, 해외연수, 특허비용 지원, 군복무 연계지원, 24시간 개방형 개발공간 제공 등의 특전을 제공함, 더불어 최종 10인의 ‘인증자’들에게는 인증비 및 창업비용 5천만 원씩을 별도 지급 추가 지급하는 등 연수생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13억 7,800만원에 달하는 고급 창업자 육성 사업임
<표: SW마에스트로 사업 예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예산
집행 세부내역
멘토링 수당
연수생 지원금
인증 지원금
기자재임차비
교육
운영비
인건비, 간접비
기타
2014
5,500
916
968
410
1,013
925
525
743
- 그러나 미래부가 제출한 1~4기 SW마에스트로 과정 수혜 후 진로 등 사후관리 현황을 보면, 창업자는 기수별로 10명 정도에 그쳤음, 총 13.6 (381명중 52명). 반면 창업이 아닌 취업을 선택한 교육생은 108명으로, 창업자의 2배 이상이었으며, 취업과 학업을 선택한 경우가 237명(62.2)으로 사실상 취업준비생들의 스팩쌓기용으로 전락한 수준임
- 또한 모든 경쟁을 뚫고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인증자들 중에서만 보더라도, 총 40명 중 절반이 채 되지 않는 19명(47.5)만이 창업함. 이렇게 된 것도 1기부터 3기까지는 10명 전원에게 인증료 5,000만원을 지급한 반면, 4기부터는 창업유도를 위해 10명의 인증료를 2,000만원으로 내리고, 창업테스트를 통과한 7명에게만 창업지원금 3,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변화를 주었기 때문임
<전체 양성과정 수혜 후 진로 등 사후관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창업
취업
프리랜서
학업
군복무
미응답
합계
1기
12
36
9
24
8
9
98
2기
10
35
6
28
7
8
94
3기
18
26
8
26
8
6
92
4기
12
11
18
51
3
2
97
합계
52
108
41
129
26
25
381
<인증자 진로 등 사후관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창업
취업
프리랜서
학업
군복무
미응답
합계
1기
1
8
1
-
-
-
10
2기
4
5
-
1
-
-
10
3기
4
4
-
2
-
-
10
4기
10
-
-
-
-
-
10
합계
19
17
1
3
-
-
40
❍ 전병헌 의원은 “SW마에스트로사업은 커리큘럼 자체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급 창업교육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창업 유도는커녕 취준생들의 스팩쌓기사업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지금과 같이 단기 고급프로그램으로 SW마에스트로를 양성한다는 비현실적인 교육정책보다, 1인창조 기업의 어려움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함
“한국형 스티브잡스 배출하겠다”는 취지는 무성, 취업‧학업 62 스펙용
전병헌 의원 “보다 목적과 현실에 맞는 정책필요, 현재는 비현실적 투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SW마에스트로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55억원을 투자해 고급 창업형 교육을 통해 ‘한국형 스티브잡스’를 배출하겠다는 당초 사업취지와는 달리 1기부터 4기까지 배출된 ‘SW마에스트로’ 중 창업으로 이어진 것은 52명(총 1~4기 381명 중)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SW마에스트로사업’은 한국형 스티브잡스 배출을 목표로, 연간 55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수별 100명의 교육대상자에게 월 100만원씩의 지원금과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등 IT기기 구매비, 전문가 멘토단의 도제식 멘토링, 해외연수, 특허비용 지원, 군복무 연계지원, 24시간 개방형 개발공간 제공 등의 특전을 제공함, 더불어 최종 10인의 ‘인증자’들에게는 인증비 및 창업비용 5천만 원씩을 별도 지급 추가 지급하는 등 연수생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13억 7,800만원에 달하는 고급 창업자 육성 사업임
<표: SW마에스트로 사업 예산 개요>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예산
집행 세부내역
멘토링 수당
연수생 지원금
인증 지원금
기자재임차비
교육
운영비
인건비, 간접비
기타
2014
5,500
916
968
410
1,013
925
525
743
- 그러나 미래부가 제출한 1~4기 SW마에스트로 과정 수혜 후 진로 등 사후관리 현황을 보면, 창업자는 기수별로 10명 정도에 그쳤음, 총 13.6 (381명중 52명). 반면 창업이 아닌 취업을 선택한 교육생은 108명으로, 창업자의 2배 이상이었으며, 취업과 학업을 선택한 경우가 237명(62.2)으로 사실상 취업준비생들의 스팩쌓기용으로 전락한 수준임
- 또한 모든 경쟁을 뚫고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인증자들 중에서만 보더라도, 총 40명 중 절반이 채 되지 않는 19명(47.5)만이 창업함. 이렇게 된 것도 1기부터 3기까지는 10명 전원에게 인증료 5,000만원을 지급한 반면, 4기부터는 창업유도를 위해 10명의 인증료를 2,000만원으로 내리고, 창업테스트를 통과한 7명에게만 창업지원금 3,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변화를 주었기 때문임
<전체 양성과정 수혜 후 진로 등 사후관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창업
취업
프리랜서
학업
군복무
미응답
합계
1기
12
36
9
24
8
9
98
2기
10
35
6
28
7
8
94
3기
18
26
8
26
8
6
92
4기
12
11
18
51
3
2
97
합계
52
108
41
129
26
25
381
<인증자 진로 등 사후관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창업
취업
프리랜서
학업
군복무
미응답
합계
1기
1
8
1
-
-
-
10
2기
4
5
-
1
-
-
10
3기
4
4
-
2
-
-
10
4기
10
-
-
-
-
-
10
합계
19
17
1
3
-
-
40
❍ 전병헌 의원은 “SW마에스트로사업은 커리큘럼 자체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급 창업교육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창업 유도는커녕 취준생들의 스팩쌓기사업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지금과 같이 단기 고급프로그램으로 SW마에스트로를 양성한다는 비현실적인 교육정책보다, 1인창조 기업의 어려움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