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에 대해
- ’04년 전국 학부모는 전체 교육예산의 24%에 달하는 6조 3,259 억원에 달해, 이 중
서울의 학부모는 서울교육청 예산의 32.8% 에 해당되는 1조 4,586억원을 부담함.
- 급식비, 졸업 앨범비, 현장학습비 등의 각종 수익자부담경비가 가장 큰 부담이 되
는 것으로 조사됨.

○ 내신성적 부풀리기 관련
- 시도교육청의 전년도 감사보고서 분석결과, 서울에서 적발된 ‘문제 중복출제’는
37개 감사 중 13개교가 적발(35%)되어 16개 시도 중 3위
- ‘성적 부풀리기’의 판단기준인 “수”의 비율이 교육부-15%, 시도 교육청-20%로 기
준 모호

○ 서울시 교육청의 사이버 가정학습의 효과 의문
- 일평균 접속자 수는 전체 14만여명의 4.6%인 6,500여명에 불과
- 가입학생의 월 평균 이용 횟수는 1.2회에 불과

○ 서울시 소재 실업계 고등학교 제 기능 상실
- 서울지역 실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03년 55.9%에서 ’05년
33.5%로 최근 2년간 22%이상 큰 폭으로 감소

○ 무실적 부실 장학재단 관리 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