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50916]전기안전예방 예산 해마다 제자리 맴돌아
의원실
2015-09-16 07: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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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예방 예산 해마다 제자리 맴돌아
땜질식 예방으로는 피해감소 한계 드러내
지역별로는 인구 산업체 많은 경기 서울이 최다
박완주 의원 “안전예산 적극 반영 획기적 개선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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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와 감전 등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이 해마다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해 획기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원대책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의원(사진 ․ 천안을)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출한 ‘전기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2년여 사고예방예산과 안전사고는 제자리를 걷고 있다.
실제 전기화재는 2013년 8889건, 2014년 8287건, 2015년 6월까지 4047건 등 지난 2년여 동안 2만1223건으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표1 참조>
전기안전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역시 전기화재는 2013년 328명, 2014년 326명, 2015년(6월) 170명 등이며 감전사고는 2012년 571명, 2013년 605명, 2014년 569명으로 피해가 줄어들지 않았다. <표1,2 참조>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도 2013년 737억원, 2014년 706억원, 2015년(6월) 320억원으로 총 1763억원으로 다행히 감소세를 보였다.<표1참조>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점검과 전기안전홍보, 안전교육, 취약시설개선이 땜질에 불과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연도별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사고예방 예산은 2012년 2386억원, 2013년 2374억원, 2014년 2434억원 등 제자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표3 참조>
지역별 전기안전사고는 인구와 사업체가 집중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방에서는 대형사업장이 많은 충남의 재산피해가 많았다.<표4 참조>
박완주 의원은 “전기안전사고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예방을 위해선 구체적이고 철저한 정책추진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안전예방대책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끝>
땜질식 예방으로는 피해감소 한계 드러내
지역별로는 인구 산업체 많은 경기 서울이 최다
박완주 의원 “안전예산 적극 반영 획기적 개선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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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와 감전 등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이 해마다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해 획기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원대책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의원(사진 ․ 천안을)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출한 ‘전기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2년여 사고예방예산과 안전사고는 제자리를 걷고 있다.
실제 전기화재는 2013년 8889건, 2014년 8287건, 2015년 6월까지 4047건 등 지난 2년여 동안 2만1223건으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표1 참조>
전기안전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역시 전기화재는 2013년 328명, 2014년 326명, 2015년(6월) 170명 등이며 감전사고는 2012년 571명, 2013년 605명, 2014년 569명으로 피해가 줄어들지 않았다. <표1,2 참조>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도 2013년 737억원, 2014년 706억원, 2015년(6월) 320억원으로 총 1763억원으로 다행히 감소세를 보였다.<표1참조>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점검과 전기안전홍보, 안전교육, 취약시설개선이 땜질에 불과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연도별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사고예방 예산은 2012년 2386억원, 2013년 2374억원, 2014년 2434억원 등 제자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표3 참조>
지역별 전기안전사고는 인구와 사업체가 집중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방에서는 대형사업장이 많은 충남의 재산피해가 많았다.<표4 참조>
박완주 의원은 “전기안전사고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예방을 위해선 구체적이고 철저한 정책추진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안전예방대책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