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50915]환기구 사고,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한국시설안전공단, 정기점검항목에 ‘환기구덮개 상태’관련 항목 추가했으나 시스템 상 한계로 현황조차 파악 어려워
의원실
2015-09-16 08: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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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구 사고,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한국시설안전공단, 정기점검항목에 ‘환기구덮개 상태’관련 항목 추가했으나 시스템 상 한계로 현황조차 파악 어려워
- 지난해 10월,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발생한 유스페이스 건물, 정기점검 결과 5차례 걸쳐 이상 없음 판정, 환기구 항목 정기점검에 제외돼 있어
- 황영철 의원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환기구 덮개 상태’ 점검항목에 추가
- 현행 시설안전공단 시스템 요약보고 형태로 돼있어 기초적인 점검현황 파악 불가
- ‘시험 봐 놓고 채점도 못하는 상황’, 조속한 개선 필요
황영철 의원은 “국토교통부나 지자체가 사고발생 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현황조사는 일회성으로 끝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2종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환기구 덮개 상태를 점검항목에 반영하고도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대상물의 현황, 점검실태 등 기초적인 통계조차 취합 불가능한 것은 ‘시험은 봐놓고 채점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덧붙여 “조속히 시스템을 개선해서 현장에서 관리주체가 점검한 현황이 데이터로 축척돼 사고예방 및 대응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정기점검항목에 ‘환기구덮개 상태’관련 항목 추가했으나 시스템 상 한계로 현황조차 파악 어려워
- 지난해 10월,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발생한 유스페이스 건물, 정기점검 결과 5차례 걸쳐 이상 없음 판정, 환기구 항목 정기점검에 제외돼 있어
- 황영철 의원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환기구 덮개 상태’ 점검항목에 추가
- 현행 시설안전공단 시스템 요약보고 형태로 돼있어 기초적인 점검현황 파악 불가
- ‘시험 봐 놓고 채점도 못하는 상황’, 조속한 개선 필요
황영철 의원은 “국토교통부나 지자체가 사고발생 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현황조사는 일회성으로 끝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2종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환기구 덮개 상태를 점검항목에 반영하고도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대상물의 현황, 점검실태 등 기초적인 통계조차 취합 불가능한 것은 ‘시험은 봐놓고 채점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덧붙여 “조속히 시스템을 개선해서 현장에서 관리주체가 점검한 현황이 데이터로 축척돼 사고예방 및 대응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