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우택의원실-20150916]산업은행, 구조조정중인 기업 채권액 10조 넘어서
산업은행, 구조조정중인 기업 채권액 10조 넘어서

- 산업은행, 현재 구조조정중인 기업 99개의 채권액 10조 넘어서
- 정우택 위원장, 산업은행 금융안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최근 논란이 된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구조조정중인 기업이 99개이며, 채권액은 10조 541억원에 달해 채권액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보유중인 채권 중 구조조정기업은 워크아웃기업 43개, 법정회생절차 기업43개, 자율협약기업이 13개로 총 99개이며, 이중 59개 기업은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밝혀졌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채권 중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기업은 최근 매각절차에 있는 금호산업을 비롯해 43개이며, 산업은행이 보유한 채권액은 1조 593억원이며, 금융권의 총 채권액은 4조 1,859억원에 달한다.

법정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기업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경남기업을 비롯한 43개사로, 산업은행이 보유한 채권액은 3조 238억원이며, 금융권의 총 채권액은 7조 2,789억원이며, 채권자간 자율협약으로 진행중인 기업은 STX조선해양을 비롯한 13개사로 산업은행 5조 9710억원, 금융권 총 채권액 17조 5,707억원이다.

구조조정 기업 99개사의 금융권 총채권액은 기업의 총자산인 27조 4,134억원보다 1조 6,221억원이 많은 29조 355억원이며, 대기업(45개사)의 금융권 총채권액 27조 3,693억원(94.3)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53개사)이 금융권 총채권액 1조 5,680억원(5.4), 중견기업(1개사)은 982억원(0.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 11월에 기업구조조정이 개시된 한창제지는 아직도 구조조정 중에 있는 등 2013년 이전에 개시된 기업도 42개나 되어,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비용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산업은행의 부실채권(2015년 6월말)도 3조원으로 총여신액 124.7조원의 2.44를 차지해 가장 높으며,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중(1.5)보다 1.6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위원장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실패할 경우 채권은행의 손실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역할을 하는 산업은행의 금융안정성을 위해서는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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