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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가압류, 불공정계약에 신음하는 로테르담 aT센터

□ 현황 및 문제점

O 해외 aT센터는 해외시장개척, 무역정보수집, 국내업체의 현지지사 역할수행 등 농산물수출
의 전진기지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O 특히 로테르담 aT센터는 유럽지역의 유일한 해외조직으로서 유럽시장개척의 교두보 역할
을 담당하고 있음

※ ’93년 EU출범에 대비하여 유럽지역에 농산물수출의 전진기지를 설치하려는 정부방침에
따라 ’92년 공사는 (주)고려무역(한국무역협회 전액출자법인)과 함께 현지합작법인인 KTDC
(한국유통분배센터)를 설립하였고, 출자액 14억여원 전액은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지원되었음

※ 현지합작법인 KTDC의 지분비율
- 농수산물유통공사 67.35% (14억원) - 농산품 분배사업(판매사업)
- (주)고려무역 32.65% ( 7억원) - 공산품 분배사업

※ ’95년 농림부 훈령의 주요골자
- 농림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이 해외에 설립했던 현지법인의 직접분배사업을 중단하고 수
출기업에 대한 지원기능만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공사의 직할해외조직으로서 농업무역
관을 설치하는 동시에 현지법인은 청산하여 농업무역관에 소속된 사무소체제로 개편할 것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부 훈령에 따라 직접분배사업을 중단하고 기존사업의 영업권
및 미수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아직 현지법인을 사무소로 개편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합작사인
(주)고려무역이 사업에서 철수한 이후 KTDC의 단독주주로서 로테르담 aT센터와 KTDC는 사
실상 동일한 실체임

O 그러나 현재 로테르담 aT센터가 처한 상황으로서는 과거에 저질러진 과오로 인해 향후 정상
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O ’95년 농림부 훈령에 따라 KTDC는 '96년 현지기업 인터불고에 영업권 및 미수채권을 이관
한 바 있음

O 그러나 사업양도 이전에 발생하였던 미수채권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막
대한 손실을 입었음

O 이관채권에 대한 인터불고의 회수는 ’98년까지 2억원에 그쳤고, 나머지 채권에 대한 KTDC
의 회수도 극히 부진하여 총 15억원의 손실이 발생함

O KTDC는 사업양도 후 불과 1년이 지난 ’97년 결산에서 미수채권 전액을 상각하였는데, 이는
채권회수 기한이 경과하기도 전에 손실처리 한 것으로서 사실상 채권회수 의지가 없었던 것으
로 보임

O 하지만 KTDC의 막대한 손실과 부당한 회계처리의 이면에는 다른 문제가 숨어 있었는데 ’96
년 인터불고와 체결한 사업양도계약이 그것임

O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결과 모호한 조항과 불공정한 조항으로 가득 찬 전형적인
졸속계약이었음이 확인되었음

※ 인터불고와 체결한 식품분배사업 양수도계약의 주요 골자
1) KTDC의 영업권은 무상으로 양도하고, 미수채권 회수는 인터불고에서 수행하여 회수
대금을 ‘98년 말까지 KTDC에 납부함
2) ’98년 말까지 미수채권을 회수·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잔여채권의 귀속
여부를 결정

O ’98년 채권납부기한이 종료한 이후에는 협의규정만 있을 뿐 채권처리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
정은 없어 KTDC와 인터불고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바람에 어느 누구도 정상적인 채
권회수를 수행하지 않았고

O 로테르담 aT센터로서는 인터불고와의 재협상·계약파기 등을 통해 채권관리주체를 분명히
하여 채권회수에 최선을 다했어야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협의를 이루지 못한 채 방치
된 상태임

O 또한 양도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사무실·건물 임대계약은 더욱 불공정하여 현재까지도 로테
르담 aT센터를 압박하고 있음

※ 사무실·건물 임대계약의 주요 골자
- 임대기간은 건물매각시까지로 함
- 건물매각시에는 인터불고가 건물을 감정가격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때까
지는 낮은 임대료율로 임대
- 사업양도계약과 연계하는 조항은 없음

O 임대계약을 살펴보면 비정상적으로 낮은 임대료율, 사실상 반(半)영구적인 임대기간, 건물
매각시 인터불고의 우선 매입권 등 인터불고 측에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O 임대계약을 사업양도계약과 별도로 체결하였고, 연계하는 조항도 없어서인터불고의 채권회
수에 관한 계약의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조치나 임대료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
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료 추정손실만도 작년까지 4억여원에 달함

O 한편 로테르담 aT센터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지에서 진행중
인 연료절약기 소송임

※ 고려무역 철수 및 연료절약기 소송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