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50903]뛰는 범죄 기는 경찰, 경찰 범죄 검거율 갈수록 하락
의원실
2015-09-16 0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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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범죄 기는 경찰, 경찰 범죄 검거율 갈수록 하락
- 검거율 4년만에 6나 하락, 특히 절도나 지능범죄 검거율 10 이상 하락
-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지능범죄 비중 해마다 늘어, 전체범죄 중 33 육박
- 노웅래 의원,“갈수록 진화하고 늘어나는 지능범죄에 국민의 불안과 우려 높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지방청 범죄유형별 발생 및 검거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4년) 총범
죄 발생 건수는 177만 건으로 4년 전인 2010년에 178만 건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지
만, 총범죄 검거율은 78로 4년 전인 2010년 84에 비해 6나 떨어진 것으로 나
타났다.
범죄 유형별 검거율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절도범죄 44와, 지능범죄 68로 절도, 지능범죄의 검거율이 낮았고, 특히 민생사건인 절도범죄의 검거율이 2010년 54에 비해 44로 하락했으며 지능범죄의 경우 4년 전인 2010년 검거율 80에 비해 68로 뚝 떨어졌다.
지능범죄의 검거율이 떨어진 것은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신종 금융범죄 수법이 갈수록 진화되는데 그 원인이 있다.
한편, 범죄 유형별 발생 비율은 기타범죄를 제외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폭력범죄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2013년부터는 지능범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2010년 26만 8천여건에서 2014년 29만 8천여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절도범죄나 지능범죄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범죄인데 이에 대한 검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경찰이 시위진압하려고 차벽설치하고,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민생, 생활범죄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특히, 지능범죄의 검거율 하락은 지능범죄가 갈수록 진화되고 있으나, 경찰의 수사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스미싱, 보이스피싱에 국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들 범죄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수사력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검거율 4년만에 6나 하락, 특히 절도나 지능범죄 검거율 10 이상 하락
-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지능범죄 비중 해마다 늘어, 전체범죄 중 33 육박
- 노웅래 의원,“갈수록 진화하고 늘어나는 지능범죄에 국민의 불안과 우려 높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지방청 범죄유형별 발생 및 검거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4년) 총범
죄 발생 건수는 177만 건으로 4년 전인 2010년에 178만 건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지
만, 총범죄 검거율은 78로 4년 전인 2010년 84에 비해 6나 떨어진 것으로 나
타났다.
범죄 유형별 검거율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절도범죄 44와, 지능범죄 68로 절도, 지능범죄의 검거율이 낮았고, 특히 민생사건인 절도범죄의 검거율이 2010년 54에 비해 44로 하락했으며 지능범죄의 경우 4년 전인 2010년 검거율 80에 비해 68로 뚝 떨어졌다.
지능범죄의 검거율이 떨어진 것은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신종 금융범죄 수법이 갈수록 진화되는데 그 원인이 있다.
한편, 범죄 유형별 발생 비율은 기타범죄를 제외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폭력범죄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2013년부터는 지능범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2010년 26만 8천여건에서 2014년 29만 8천여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절도범죄나 지능범죄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범죄인데 이에 대한 검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경찰이 시위진압하려고 차벽설치하고,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민생, 생활범죄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특히, 지능범죄의 검거율 하락은 지능범죄가 갈수록 진화되고 있으나, 경찰의 수사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스미싱, 보이스피싱에 국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들 범죄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수사력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