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주홍의원실-20150914]국유림 불법행위 기승
의원실
2015-09-16 09: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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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77건이었던 불법행위가 2014년 248건으로 40, 과태료 부과도 1,940만원에서 2,977만원으로 53 증가했다.
불법행위는 무단 벌채, 쓰레기 투기, 불 피우는 행위, 흡연, 입산통제구역 입산, 입간판 훼손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통제구역 입산이 2014년 전체 249건 중 213건으로 85.8를 차지해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산통제구역 입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큰폭으로 증가해 2013년 147건에서 2014년 213건으로 44.9, 금액은 1,223만원에서 1,702만원으로 39.2 증가했다. 이 가운데 동부청 관할지역에서 2013년 58건에서 129건, 과태료 474만원에서 1,075만으로 2배 이상 증가,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불법산지 훼손, 무허가 벌채 등으로 인한 사법처리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해 검찰 불구속 송치 건수가 2013년 76건 91명에서 2014년 179건 208명으로 각 200 이상 증가했다.
황 의원은 “국유림 내 불법행위가 큰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통제구역 입산 방지를 위해 지도 · 교육 강화 등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77건이었던 불법행위가 2014년 248건으로 40, 과태료 부과도 1,940만원에서 2,977만원으로 53 증가했다.
불법행위는 무단 벌채, 쓰레기 투기, 불 피우는 행위, 흡연, 입산통제구역 입산, 입간판 훼손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통제구역 입산이 2014년 전체 249건 중 213건으로 85.8를 차지해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산통제구역 입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큰폭으로 증가해 2013년 147건에서 2014년 213건으로 44.9, 금액은 1,223만원에서 1,702만원으로 39.2 증가했다. 이 가운데 동부청 관할지역에서 2013년 58건에서 129건, 과태료 474만원에서 1,075만으로 2배 이상 증가,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불법산지 훼손, 무허가 벌채 등으로 인한 사법처리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해 검찰 불구속 송치 건수가 2013년 76건 91명에서 2014년 179건 208명으로 각 200 이상 증가했다.
황 의원은 “국유림 내 불법행위가 큰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통제구역 입산 방지를 위해 지도 · 교육 강화 등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