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50908]전국 지자체, 얼굴 식별 안되는 100만 화소 미만 CCTV 46
의원실
2015-09-16 1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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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얼굴 식별 안되는 100만 화소 미만 CCTV 46
- 전국 100만 화소 미만 46, 100만 화소~200만 화소 19, 200만 화소 이상 35
- 노웅래 의원,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CCTV 개선에 앞장서야”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중인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의 10대 중 4~5대는 사람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기 힘든 저화질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총 19만 119대의 CCTV 가운데 100만 화소 미만인 장비는 8만 6천 725대로 절반에 가까운 4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나머지 100만 화소 이상 200만 화소 미만 CCTV는 전체에 19인 3만 6천 922대로 집계됐고,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는 35로 집계됐다. 100만 화소 미만의 CCTV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는 인천으로 전체 8천 10대 가운데 4천 759대(59)가 100만 화소 미만으로 파악됐고, 서울(57)과 전북(56), 대구(53), 경기(51)가 그 뒤를 이었다.
❍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공원 놀이터에서의 범죄 예방과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교통단속,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기타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 보안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어렵고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CCTV가 범죄와 사고예방에 큰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설치된 상당수의 CCTV가 저화질 장비로 제 역할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CCTV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 대책을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마련해야한다”이라고 말했다.
- 전국 100만 화소 미만 46, 100만 화소~200만 화소 19, 200만 화소 이상 35
- 노웅래 의원,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CCTV 개선에 앞장서야”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중인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의 10대 중 4~5대는 사람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기 힘든 저화질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총 19만 119대의 CCTV 가운데 100만 화소 미만인 장비는 8만 6천 725대로 절반에 가까운 4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나머지 100만 화소 이상 200만 화소 미만 CCTV는 전체에 19인 3만 6천 922대로 집계됐고,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는 35로 집계됐다. 100만 화소 미만의 CCTV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는 인천으로 전체 8천 10대 가운데 4천 759대(59)가 100만 화소 미만으로 파악됐고, 서울(57)과 전북(56), 대구(53), 경기(51)가 그 뒤를 이었다.
❍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공원 놀이터에서의 범죄 예방과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교통단속,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기타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 보안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어렵고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CCTV가 범죄와 사고예방에 큰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설치된 상당수의 CCTV가 저화질 장비로 제 역할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CCTV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 대책을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마련해야한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