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50911]한국정보화진흥원, 재난안전팀 정부정책에 반하는 보고서 발표 후 문책성 해제 의혹
의원실
2015-09-16 10:09:51
36
36
한국정보화진흥원, 재난안전팀
정부정책에 반하는 보고서 발표 후 문책성 해제 의혹
재난안전팀 4월에 자가망 구축 재검토 필요하다는 보고서 발표
보고서 발표 후 재난망 회의에 배제, 팀은 해체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은 정보화진흥원의 재난망 업무를 담당하던 재난안전팀이 정부정책에 반하는 보고서를 발표 후 팀이 해체됐다며, 이는 보고서 내용에 따른 문책성 개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웅래 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2014년 9월 22일 정부 3.0지원센터 안에 재난망지원팀을 신설했다. 재난망지원팀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지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시범사업 추진 기술지원, 재난안전통신망 해외동향 조사 및 산업육성방안 연구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재난안전팀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4월 까지 총 12회 걸쳐 정부의 재난망 관련 주요 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부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의 기술적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5년 4월 경 재난안전팀에서는 재난망관련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추진방식 개선방안 검토』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국민안전처와 미래부에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현재 ISP 결과인 (1안, 전용망 직접구축)에서 (2안, 전용망 위탁구축) 또는 (3안,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지에 대하여 통신사업자와 참여 여부 검토 필요 현재 사업계획과의 차이점에 따른 정책 검토 또는 변경 필요] 등 정부의 재난망 추진 정책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이 보고서에 따르면 (1안, 전용망 직접구축)으로 갈 경우 총비용이 1조 8,927억원이 들지만 (3안,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갈 경우 1조 1,519억원이 들어 약 7천억원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참고 1]
그러나 자가망 구축이라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이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재난안전팀은 정부의 재난망관련 회의에 참석을 요청받지 못하였고, 결국 3개월 후에는 진흥원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재난안전팀을 해체하기에 이른다.
노웅래의원은 “재난안전팀이 마련한 보고서는 정부의 재난망 추진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인데, 이 보고서 때문에 재난안전팀이 해체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다며, “실제 일각에서 미래부가 진흥원 원장에게 재난안전팀 해체에 대한 압력을 넣었다는 소문이 있다.”며, “진흥원이 자가망이 아닌 상용망을 활용할 경우 수천억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좋은 방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팀을 해체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진흥원은 재난망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정책에 반하는 보고서 발표 후 문책성 해제 의혹
재난안전팀 4월에 자가망 구축 재검토 필요하다는 보고서 발표
보고서 발표 후 재난망 회의에 배제, 팀은 해체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은 정보화진흥원의 재난망 업무를 담당하던 재난안전팀이 정부정책에 반하는 보고서를 발표 후 팀이 해체됐다며, 이는 보고서 내용에 따른 문책성 개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웅래 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2014년 9월 22일 정부 3.0지원센터 안에 재난망지원팀을 신설했다. 재난망지원팀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지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시범사업 추진 기술지원, 재난안전통신망 해외동향 조사 및 산업육성방안 연구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재난안전팀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4월 까지 총 12회 걸쳐 정부의 재난망 관련 주요 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부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의 기술적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5년 4월 경 재난안전팀에서는 재난망관련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추진방식 개선방안 검토』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국민안전처와 미래부에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현재 ISP 결과인 (1안, 전용망 직접구축)에서 (2안, 전용망 위탁구축) 또는 (3안,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지에 대하여 통신사업자와 참여 여부 검토 필요 현재 사업계획과의 차이점에 따른 정책 검토 또는 변경 필요] 등 정부의 재난망 추진 정책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이 보고서에 따르면 (1안, 전용망 직접구축)으로 갈 경우 총비용이 1조 8,927억원이 들지만 (3안,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갈 경우 1조 1,519억원이 들어 약 7천억원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참고 1]
그러나 자가망 구축이라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이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재난안전팀은 정부의 재난망관련 회의에 참석을 요청받지 못하였고, 결국 3개월 후에는 진흥원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재난안전팀을 해체하기에 이른다.
노웅래의원은 “재난안전팀이 마련한 보고서는 정부의 재난망 추진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인데, 이 보고서 때문에 재난안전팀이 해체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다며, “실제 일각에서 미래부가 진흥원 원장에게 재난안전팀 해체에 대한 압력을 넣었다는 소문이 있다.”며, “진흥원이 자가망이 아닌 상용망을 활용할 경우 수천억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좋은 방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팀을 해체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진흥원은 재난망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