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정훈의원실-20150915]농산물수매비축2300억 남겨
의원실 2015-09-16 10:14:02 31
농수산식품유공사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동안 수입
농산물 1조1,997억원의 수매비축사업을 통해 2,341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수매비축은 1,877억원에 그쳐 수입
산이 국내산 보다 6.3배나 많았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의원(전남 나주화
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2년∼2014년까지)
국내농산물에 대한 수매비축 현황을 보면 2012년 474억원, 2013년
1,298억원, 2014년 105억원 등 1,877억원에 그쳤지만 수입농산물
비축은 2012년에 4,082억원, 2013년 4,281억원, 2014년 3,614억원으
로 1,1997억원어치의 물량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과 수입산의 년도별 수매비율을 보면 2012년 8.6배, 2013년
3.3배, 2014년에는 34배나 많게 도입하였다. 2013년에는 건고추,
마늘, 콩 수매 확대를 통해 국내산과 수매량 차이가 3.3배에 불과
했지만, 2014년에는 국내산 수매비축사업은 105억원인 반면, 수입
산은 3,614억원으로 34배나 달해 국내산 수매비축을 사실상 방치
하였다.

유통공사가 수입산 농산물 수매비축을 통해 얻은 수익을 보면
2012년 1,135억원, 2013년 579억원, 2014년 627억원으로 지난 3년
간 2341억원에 달했다.
또 유통공사는 지난해 수입농산물 수매비축을 하면서 당초 정부
가 제출한 수입농산물 이행계획서보다 물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였
다. 참깨의 경우 6,731톤만 저율관세로 개방되어 있지만 실제도입
량은 82,742톤으로 1,229를 초과하여 도입했으며 땅콩은 4,907톤
이지만 7,496톤으로 153를 들여왔다. 콩은 185,787톤에서 257,527
톤(139)으로 팥·녹두 14,684톤임에도 25,810톤으로 176를 반입
했다.

신정훈 의원은 “수입산 농산물 비축품목을 보면 참깨, 콩, 콩나
물콩, 팥, 녹두 등으로 사실 물가와 관련이 적은 품목들” 이라며
“그런데도 매년 수천억씩 수입산 수매 비축을 계속하는 것은 잘
못되었다“고 지적하고 “매년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만
큼, 적어도 수입산과 균형을 맞추어 국내산 농산물을 수매비축 해
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첨부파일
20150915(국감_신정훈)(농수산식품유통공사)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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