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보증심사 소홀, 3개월 이내 사고 44개업체 46억원에 달해

신보가 보증배수가 급증하는 어려움에서도 보증심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효
석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신보가 보증한 업체중 44개업체 46억원의
보증금액이 보증한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한지 3개월
도 채 되지 않았는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보증 심사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
으로 드러낸 셈이다.

심지어는 보증 한달도 안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금년 3월 3일 보증한 태경환경산업
의 경우 4월 1일 사고가 발생하였고, 현태유통의 경우 지난해 10월 22일 보증을 하였는데 11월
18일 사고가 발생하였다.

게다가 현대유통의 경우 8월과 10월에 2개월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2차례나 보증을 발생시켰
는데 11월 18일 사고가 발생하였다.
게다가 중화식품은 경우는 더하다. 지난해 11월30일에 2억7,200만원을 보증한데 이에 10일만
인 12월 9일 2,800만원 추가보증을 하였는데, 추가보증한지 한달도 안된 금년 1월 4일 사고가
발생하여 3억원을 신보가 물어줄 형편이다.

김효석의원은 “보증 3개월이내에 사고가 났다는 것은 보증을 하지 않아야 할 업체에 보증이 발
생한 것으로 심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못하고 그만큼 부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신보 3개월이하 단기사고 원장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