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50915]부실 기업 외부감사인 지정 확대 시행 첫 해,
의원실
2015-09-16 1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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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기업 외부감사인 지정 확대 시행 첫 해,
금감원, 78곳 외부감사인 중 21곳 기존 감사인 지정!
- 김기식 의원, 외부감사인 지정 시 감사인과 회사의 유착 방지 및 외부 감사의 독립성 위한 기존 감사인 배제 등 제도 개선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외부감사인 지정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결산 상장사 1,737개 중 부채비율이 200를 넘고,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 대비 1.5배를 초과하며, 이자보상비율은 1 미만인 기업으로 재무기준이 부실하여 감사인 지정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114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무기준이 부실한 기업 114곳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관리종목 또는 감리결과 조치등 기존의 지정사유와 중복되는 29곳과 상장 폐지된 8곳을 제외하여 77곳, 횡령·배임을 공시한 상장법인 1곳 등 총 78곳에 외부 감사인을 지정했다.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78개사의 외부 감사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이 지정된 78곳 중 21곳이 기존 감사인을 그대로 다시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곳의 동일 감사인을 살펴보면 삼일 회계법인이 기존에 감사했던 8곳 중에 5곳, 삼정은 15곳 중에 6곳, 안진은 14곳 중에 6곳이 재선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업일수록 회계분식에 대한 유혹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무기준을 감사인 지정 사유로 추가하도록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재무가 부실한 기업에 대해 새로운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사를 엄격하게 감사하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제도를 도입했는데 기존 감사인에게 그대로 감사를 맡긴다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기식 의원은 “회계분식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감사대상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유착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감사인과 감사대상 회사의 유착을 방지하고 외부감사인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인을 지정할 때 기존 감사인을 배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78곳 외부감사인 중 21곳 기존 감사인 지정!
- 김기식 의원, 외부감사인 지정 시 감사인과 회사의 유착 방지 및 외부 감사의 독립성 위한 기존 감사인 배제 등 제도 개선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외부감사인 지정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결산 상장사 1,737개 중 부채비율이 200를 넘고,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 대비 1.5배를 초과하며, 이자보상비율은 1 미만인 기업으로 재무기준이 부실하여 감사인 지정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114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무기준이 부실한 기업 114곳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관리종목 또는 감리결과 조치등 기존의 지정사유와 중복되는 29곳과 상장 폐지된 8곳을 제외하여 77곳, 횡령·배임을 공시한 상장법인 1곳 등 총 78곳에 외부 감사인을 지정했다.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78개사의 외부 감사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이 지정된 78곳 중 21곳이 기존 감사인을 그대로 다시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곳의 동일 감사인을 살펴보면 삼일 회계법인이 기존에 감사했던 8곳 중에 5곳, 삼정은 15곳 중에 6곳, 안진은 14곳 중에 6곳이 재선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업일수록 회계분식에 대한 유혹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무기준을 감사인 지정 사유로 추가하도록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재무가 부실한 기업에 대해 새로운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사를 엄격하게 감사하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제도를 도입했는데 기존 감사인에게 그대로 감사를 맡긴다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기식 의원은 “회계분식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감사대상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유착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감사인과 감사대상 회사의 유착을 방지하고 외부감사인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인을 지정할 때 기존 감사인을 배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