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50910]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의원실
2015-09-16 16: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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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주요 질의 ]
1.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과다수요전망 논란.
2029년 전력수요 최대치 산업부 12만7229MW, 환경부 10만8800MW.
원전 12기 전력 차이. 과연 누구 말이 맞나?
2. “손해가 날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감내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였다”(강영원 前사장)
우왕좌왕 해외자원개발, 청와대는 시간이 없었고, 석유공사는 전문성이 없었고,
최경환 장관은 모든 것을 보고받고 있었다.
3. 해외자원개발 MB의 재앙, 언제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
박근혜정부에 넘겨진 향후 금융이자, 계속투자, 자산매각의 문제
4. 영국 테스코 홈플러스 먹튀 및 사모펀드의 홈플러스 인수 수수방관 할 것인가
5. 황금알을 낳는 거위 될 알짜 전시회 민간 매각?
코트라 중심으로 글로벌 명품전시회로 키워 나가야
6. MB정부의 대규모 투자유치 MOU 공수표, 국민 기만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7. 기관마다 중기수출 돕는다며 하는 일은 오십보백보, 중복과 비효율 극복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해
8. 끊이지 않는 대기업 안전사고 희생은
안전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핵심 원인!
근로자 개개인이 아닌 기업 자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 검토해야
9. 국민 안전 지킨다며 시작한 LPG 사용시설 배관 교체 사업,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했다 벌써 두 차례 기한 연장...
국민 불만과 불안에도 산업부는 설명 없어
10. 눈먼 돈처럼 쓰이는 R&D 연구비... 부처 간 기준도 달라
R&D 부정사용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
11. 임금피크제 기관 정원확대 불투명한 상황,
청년의무고용 3도 못 지키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산업부와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 동의 강요하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12. 비영리법인 무역협회, 자회사 ㈜코엑스몰 통해 임대수익에만 혈안!
13. 산업부 산하 공기업 뇌물・금품・향응 수수 심각!
지난 6년간 징역합계 183년 2개월, 벌금 및 추징금 합계 123억!
14. [증인신문] 상생법 사업조정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편법 출점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
2년 전 국감장에서 변종 SSM 출점하지 않겠다는 그룹 부회장의 약속 외면하고
골목상권 짓밟는 비윤리적 경영 바로잡아야!
15. [증인신문] 코엑스몰 매출 급감의 원인은 리모델링,
과도한 임대료 및 불공정 계약 조항 시정해야
1.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과다수요전망 논란.
2029년 전력수요 최대치 산업부 12만7229MW, 환경부 10만8800MW.
원전 12기 전력 차이. 과연 누구 말이 맞나?
2. “손해가 날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감내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였다”(강영원 前사장)
우왕좌왕 해외자원개발, 청와대는 시간이 없었고, 석유공사는 전문성이 없었고,
최경환 장관은 모든 것을 보고받고 있었다.
3. 해외자원개발 MB의 재앙, 언제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
박근혜정부에 넘겨진 향후 금융이자, 계속투자, 자산매각의 문제
4. 영국 테스코 홈플러스 먹튀 및 사모펀드의 홈플러스 인수 수수방관 할 것인가
5. 황금알을 낳는 거위 될 알짜 전시회 민간 매각?
코트라 중심으로 글로벌 명품전시회로 키워 나가야
6. MB정부의 대규모 투자유치 MOU 공수표, 국민 기만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7. 기관마다 중기수출 돕는다며 하는 일은 오십보백보, 중복과 비효율 극복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해
8. 끊이지 않는 대기업 안전사고 희생은
안전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핵심 원인!
근로자 개개인이 아닌 기업 자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 검토해야
9. 국민 안전 지킨다며 시작한 LPG 사용시설 배관 교체 사업,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했다 벌써 두 차례 기한 연장...
국민 불만과 불안에도 산업부는 설명 없어
10. 눈먼 돈처럼 쓰이는 R&D 연구비... 부처 간 기준도 달라
R&D 부정사용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
11. 임금피크제 기관 정원확대 불투명한 상황,
청년의무고용 3도 못 지키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산업부와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 동의 강요하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12. 비영리법인 무역협회, 자회사 ㈜코엑스몰 통해 임대수익에만 혈안!
13. 산업부 산하 공기업 뇌물・금품・향응 수수 심각!
지난 6년간 징역합계 183년 2개월, 벌금 및 추징금 합계 123억!
14. [증인신문] 상생법 사업조정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편법 출점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
2년 전 국감장에서 변종 SSM 출점하지 않겠다는 그룹 부회장의 약속 외면하고
골목상권 짓밟는 비윤리적 경영 바로잡아야!
15. [증인신문] 코엑스몰 매출 급감의 원인은 리모델링,
과도한 임대료 및 불공정 계약 조항 시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