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0억원짜리 통신·해양·기상관측위성, 제구실 못할 우려 크다!>

현재 2008년 발사를 목표로 총사업비 2,880억원을 들여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공동으로 ‘통신·해양·기상관측위성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중 기상청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사업비 643억원을 들여 ‘기상관측시스템분야 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기상청의 ‘기상관측시스템분야 개발’(사업명 : 기상관측위성개발사업)이 지난 5월 국
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해외협력업체 선정 지연, 참여연구원들의 구
체적인 연구 분담 미흡,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등록과 연구논문 발표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D등
급을 맞았음

기상청이 ‘기상관측위성개발사업’의 2006년도 예산을 당초 178억원 요청했는데, 기획예산처에
서 130억원 반영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차질 발생

기상청은 오는 2008년 12월 발사되는 ‘통신·해양·기상관측위성’의 기상분야 지상국시스템 설치
와 운영을 담당하게 될 ‘기상위성센터 설립’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30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음

문제는 기상위성센터 역시 2006년 예산으로 60억원을 요청했음에도, 기획예산처로부터 반도
채 되지 않는 28억원밖에 반영 받지 못했다는데 있음

적어도 2007년까지는 위성센터의 건축을 완공하고, 2008년 초까지 위성활용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해야 할 텐데, 당장 내년 예산이 반도 반영이 안돼서 2006년 센터건립을 위한 토목과 건축
공사, 위성 활용시스템 도입을 위한 설계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이미 기상청은 예산부족
으로 당초 2007년 12월로 예정했던 센터완공시기를 2008년 3월로 수정한 상태임

위성은 정상적으로 2008년 12월 발사되는데, 이로부터 기상관측 자료를 수신해야 할 기상위성
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게 됨

본격적으로 기상위성센터 건립사업이 시작되는 2006년부터 차질을 빚어 2008년 3월 센터완공
도 현실적으로 어려움

그렇다면 2,880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 띄운 위성이 기상위성센터의 지연으로 인해 상당기
간 기상관측 부분을 수행하지 못하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음

<87년간 유지해 온 기후관측 자료의 연속성,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

최근 2년간 기상청에 접수된 민원내역 분석결과, 기상대의 이전요구(대구, 전주), 기상관측소
를 기상대로 승격하는 것을 희망(순천, 밀양, 보령) 또는 반대(천안)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
고 있음

그런데 기상대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은 지역 환경개선이나 재개발을 명목으로 제기되고 있는
데, 이는 현행 기상청의 「지상 기상관측 지침」에 의하면, 기상 상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
하기 위해서는 ‘관측소에서 장애물까지 장애물 높이의 최소 4배 이상(최적 10배 이상) 떨어져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기상관측소의 기상대 격상문제는, 당초 기상청에서 ‘현재 35개소의 기상관측소를 폐지하고 15
개 기상대를 신설해, 하나의 기상대가 2~3개의 기상관측소 관할 구역을 담당하게 하려는 계획’
과도 연계되는데, 예산과 정원문제로 조속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기상대 이전민원에 대한 기상청의 회신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대구의 경
우 ‘지자체에 이전부지 요청과 협의’, 전주의 경우 ‘가까운 거리(500m이내)로의 이전부지 물색’
(전주) 등 절충안을 찾아 이전할 수도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음

기상관측은 일정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장기간(100년 이상) 관측해야 누적된 자료를 바탕으
로 지역의 특수성을 분석할 수 있음

대구기상대는 69년된 기상관서고, 전주기상대는 87년간 기상관측을 수행하여 전주와 전북지역
의 기후특성을 대표하는 지점인데, 이를 이전한다면 80여년간 유지되어 온 기후관측 자료의 연
속성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임

기상대 이전문제 만큼은 여론에 흔들려 이전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기상관측의 중요성에 비추
어 청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막을 것 촉구

<131 기상전화 서비스에 대한 정보이용료 부과문제, 신중히 검토해야...>

기상청은 1988년부터 일반 국민이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기상정보에 접근해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131기상전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 131 기상전화는 공익을 위해 운영돼 별도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시내·외 구
분 없이 전국 단일요금 체계로 (주)KT의 회선 기본사용료 39원(3분)만 부과됨

기상청은 131 전화서비스를 2006년 상반기 중에 기상정보 지원기관[한국기상산업진흥원 예
정]으로 그 운영주체를 변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런데 131 기상전화 사업을 민간에서 맡을 경우, 서비스의 컨텐츠를 다양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