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50915]특허청 외 국정감사
의원실
2015-09-16 16:16:06
89
89
- 2015. 9. 15. 특허청 등 국정감사 질의 요지 -
1
특허 나눠쓰기, 무료 개방은 대기업 보유특허 대비 4 불과
대기업 인센티브는 최대 40억이나 챙겨줘
2
특허청 전체 고객만족도 하락,
과반수 분야 하락한 가운데 심사 분야 만족도 가장 낮아
3
만성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적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4
드론산업 안전-성장 투트랙으로 추진 필요
시장 성장가능성 염두에 두고 충돌회피 원천 기술 확보해야
5
사물인터넷, 정보보안 기술개발 촉진 필요 및
특허 분쟁 철저히 대비해야
6
대기업의 디자인 도용, 두고 볼 것인가
7
법인 대표가 그 법인에게 자신 소유 상표권으로 로열티 장사?
8
계약체결 전 단계,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 찾아야
9
공익변리사제도에 대한 총체적 점검
10
갈수록 창궐하는 ‘짝퉁’상품 철저 대책 마련 필요
1
특허 나눠쓰기, 무료 개방은 대기업 보유특허 대비 4 불과
대기업 인센티브는 최대 40억이나 챙겨줘
2
특허청 전체 고객만족도 하락,
과반수 분야 하락한 가운데 심사 분야 만족도 가장 낮아
3
만성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적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4
드론산업 안전-성장 투트랙으로 추진 필요
시장 성장가능성 염두에 두고 충돌회피 원천 기술 확보해야
5
사물인터넷, 정보보안 기술개발 촉진 필요 및
특허 분쟁 철저히 대비해야
6
대기업의 디자인 도용, 두고 볼 것인가
7
법인 대표가 그 법인에게 자신 소유 상표권으로 로열티 장사?
8
계약체결 전 단계,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 찾아야
9
공익변리사제도에 대한 총체적 점검
10
갈수록 창궐하는 ‘짝퉁’상품 철저 대책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