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50910]부진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의원실
2015-09-16 1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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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15 국정감사 질의서]
부진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 현황
⚫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총 입주율은 73에 그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액 및 입주업체 고용인원은 2013년에 비하여 2014년에 감소
⚫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동해 및 김제의 입주율이 각각 24, 6.5로 매우 낮은 상황이며, 입주업체 중 가동하지 않는 업체도 높은 비율
⚫ 각 자유무역지역 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된 활성화 방안이 필요
■ 질의내용
⚪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등으로 글로벌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우리나라 등 신흥국에서의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 이런 와중에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제도개선 등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중국도 이제는 노동집약산업보다 첨단기술 위주의 투자를 선호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위협이 되고 있다.
⚪ 또한 최근의 냉랭한 한일관계와 엔저현상 등으로 우리나라의 주요한 외국인투자 국가인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고 그 중 7개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을 산업부에서 운영 중이다.
(마산, 군산, 대불(영암), 동해, 율촌(순천), 울산, 김제)
그런데 성과가 영 신통치 않다.
⚪ 이 7개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총 입주율이 73에 그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액 및 입주업체 고용인원은 2013년에 비하여 2014년에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자유무역지역 성과지표 달성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입주율()
85
68
73
입주면적
/임대가능면적
외국인투자액(백만불)
260
280
194
외국인투자액 합산
입주업체 고용인원 (천명)
신규
11.0
10.7
고용인원 합산
*출처:산업부 2014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자유무역지역 현황>
구분
마산
군산
대불
(영암)
동해
율촌
(순천)
울산
김제
지정일
‘70.1.1
‘00.10.6
‘02.11.21
‘05.12.12
‘05.12.12
‘08.12.8
‘09.1.6
면적(천㎡)
957
1,256
1,157
248
344
837
991
입주율()
100
85.4
96.1
24.0
56.2
91.8
6.8
가동업체
/입주업체()
100/101
(99)
24/29
(82.76)
31/33
(93.94)
6/11
(54.55)
7/10
(70)
8/27
(29.63)
2/3
(66.67)
*출처:산업부
⚪ 7개 자유무역지역 별 자료를 살펴보면 2005년 이후에 지정된 동해, 김제의 입주율은 각각 24, 6.5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입주업체 중에서도 가동을 시작하지 않은 업체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장관, 이유가 무엇인가?
⚪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액 감소에 대해서 글로벌 입주기업의 철수가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고용인원의 감소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체들이 공정자동화를 추구하고, 추가 채용 또한 축소함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 결국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인데... 산업부가 밝힌바와 같이 대내외적인 여건이 안 좋아지면 그에 맞춰서 진행중인 사업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닌가?
☞ 장관, 동의하는가?
⚪ 본 의원이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겠다.
⚪ 먼저 대부분의 자유무역지역이 교육 및 문화 등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는 입지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내에서도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어, 정주여건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인력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마산, 군산, 대불(영암), 동해, 율촌(순천), 울산, 김제 등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모두 비수도권 지역
⚪ 또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면적이 크지 않고, 필지 계획 또한 비교적 소규모로 나뉘어져 있어 대규모 투자를 할수 있는 대형 선도기업을 유치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자유무역지역별 1개 입주기업 면적>
- 주요 기업 공장 면적 (천㎡)
* 삼성전자 화성공장 (380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802천㎡), SK하이닉스 이천공장(619천㎡)
구분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총 면적(천㎡)
743
923
967
47
131
371
50
입주비율
100.0
85.4
96.1
24.0
56.2
91.8
6.8
입주면적(천㎡)
743.0
788.2
929.3
11.3
73.6
340.6
3.4
입주기업수
101
29
33
11
10
27
3
입주기업당 면적
(천㎡)
7.36
27.18
28.16
1.03
7.36
12.61
1.13
*출처:산업부 자료 재구성
⚪ 다음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장점인 저렴한 임대료로 인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이 수출 비중이 낮아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국내기업 입주자격 수출비중: 최근 3년간 매출액 중 수출액 50 이상 (중견기업 40 이상, 중소기업 30 이상)
⚪ 현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경우는 최근 3년간의 수출 실적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외국인투자비중이 충족하는 경우 (해외모기업의 출자비중 50 이상)에는 조건없이 입주를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와의 역차별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부분은 자유무역지역의 주요 목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입주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 또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주요 혜택 중 하나인 관세 면제의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활발한 FTA체결로 전 세계 73의 경제영토를 구축하고 있으며, TPP 및 RCEP 등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주요교역국과의 자유무역이 실현되어 자유무역지역의 관세면제는 더 이상 유효한 혜택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 본 의원은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 대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촉진, 무역증진, 국제물류 원활화, 지역개발이라는 네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재 일부 자유무역지역은 어느 기능 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본 의원은 현재 성과가 부진한 일부 자유무역지역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선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지역개발이라는 상충가능성이 큰 두 가지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자유무역지역 기능 분리 제안 내용>
구분
자유무역지역 A
자유무역지역 B
대상지역
마산, 군산, 대불, 울산
동해, 율촌, 김제
운영목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무역증진
先 지역개발,
後 외국인 투자유치 및 무역증진
중점 추진정책
산업별 클러스터화
무역 비즈니스 환경 개선
FTA 활용
입주율 개선 (입주요건 완화, 지역 연고 기업 우선권 등)
지역 고용 인력 확대
*출처: 조경태 의원실
⚪ 예를 들면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교류가 잦고 외국인투자가 비교적 빈전한 마산, 군산, 대불(영암), 울산 자유무역지역과 상대적으로 무역규모와 외국인투자가 적은 동해, 율촌(순천), 김제 자유무역지역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 장관, 동의하는가?
⚪ 먼저 마산, 군산과 같은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가장 큰 장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전자, 자동차, 화학, 조선 등에 글로벌 선두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 외국인투자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기업들과의 협력관계와 관련된 투자활동이다.
* 사례: 진공펌프 전문기업 에드워드社 공장 이전 (천안), 반도체 소재업체 ATM社 공장 설립 (화성)
⚪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및 성장률 측면에서 주변국 (중국, 일본)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수 없으나,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인 FTA 정책으로 인하여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 이러한 점을 적극 활용하여 마산, 군산 등에는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간의 산업 클러스터화 및 비즈니스 환경개선, FTA 활용에 초점을 두고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
☞ 장관, 동의하는가?
⚪ 다음으로 동해, 김제와 같은 자유무역지역은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입주율과 지역 인력 고용인원 증가 등을 통하여 우선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
⚪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규모와 무역교류가 적은 자유무역지역은 먼저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입주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입주업체가 일시적으로 수출 비중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도 보류 기간을 두어 보호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이나,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지역 인력 고용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혜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 이후 해당 지역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로 지역개발의 목적이 달성된 후 외국인투자유치, 무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병행한다면, 현재의 정책보다 훨씬 높은 효율성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 장관, 동의하는가?
⚪ 지역별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방안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종감때 보고하라.
부진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 현황
⚫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총 입주율은 73에 그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액 및 입주업체 고용인원은 2013년에 비하여 2014년에 감소
⚫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동해 및 김제의 입주율이 각각 24, 6.5로 매우 낮은 상황이며, 입주업체 중 가동하지 않는 업체도 높은 비율
⚫ 각 자유무역지역 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된 활성화 방안이 필요
■ 질의내용
⚪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등으로 글로벌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우리나라 등 신흥국에서의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 이런 와중에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제도개선 등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중국도 이제는 노동집약산업보다 첨단기술 위주의 투자를 선호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위협이 되고 있다.
⚪ 또한 최근의 냉랭한 한일관계와 엔저현상 등으로 우리나라의 주요한 외국인투자 국가인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고 그 중 7개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을 산업부에서 운영 중이다.
(마산, 군산, 대불(영암), 동해, 율촌(순천), 울산, 김제)
그런데 성과가 영 신통치 않다.
⚪ 이 7개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총 입주율이 73에 그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액 및 입주업체 고용인원은 2013년에 비하여 2014년에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자유무역지역 성과지표 달성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입주율()
85
68
73
입주면적
/임대가능면적
외국인투자액(백만불)
260
280
194
외국인투자액 합산
입주업체 고용인원 (천명)
신규
11.0
10.7
고용인원 합산
*출처:산업부 2014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자유무역지역 현황>
구분
마산
군산
대불
(영암)
동해
율촌
(순천)
울산
김제
지정일
‘70.1.1
‘00.10.6
‘02.11.21
‘05.12.12
‘05.12.12
‘08.12.8
‘09.1.6
면적(천㎡)
957
1,256
1,157
248
344
837
991
입주율()
100
85.4
96.1
24.0
56.2
91.8
6.8
가동업체
/입주업체()
100/101
(99)
24/29
(82.76)
31/33
(93.94)
6/11
(54.55)
7/10
(70)
8/27
(29.63)
2/3
(66.67)
*출처:산업부
⚪ 7개 자유무역지역 별 자료를 살펴보면 2005년 이후에 지정된 동해, 김제의 입주율은 각각 24, 6.5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입주업체 중에서도 가동을 시작하지 않은 업체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장관, 이유가 무엇인가?
⚪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액 감소에 대해서 글로벌 입주기업의 철수가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고용인원의 감소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체들이 공정자동화를 추구하고, 추가 채용 또한 축소함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 결국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인데... 산업부가 밝힌바와 같이 대내외적인 여건이 안 좋아지면 그에 맞춰서 진행중인 사업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닌가?
☞ 장관, 동의하는가?
⚪ 본 의원이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겠다.
⚪ 먼저 대부분의 자유무역지역이 교육 및 문화 등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는 입지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내에서도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어, 정주여건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인력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마산, 군산, 대불(영암), 동해, 율촌(순천), 울산, 김제 등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모두 비수도권 지역
⚪ 또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면적이 크지 않고, 필지 계획 또한 비교적 소규모로 나뉘어져 있어 대규모 투자를 할수 있는 대형 선도기업을 유치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자유무역지역별 1개 입주기업 면적>
- 주요 기업 공장 면적 (천㎡)
* 삼성전자 화성공장 (380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802천㎡), SK하이닉스 이천공장(619천㎡)
구분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총 면적(천㎡)
743
923
967
47
131
371
50
입주비율
100.0
85.4
96.1
24.0
56.2
91.8
6.8
입주면적(천㎡)
743.0
788.2
929.3
11.3
73.6
340.6
3.4
입주기업수
101
29
33
11
10
27
3
입주기업당 면적
(천㎡)
7.36
27.18
28.16
1.03
7.36
12.61
1.13
*출처:산업부 자료 재구성
⚪ 다음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장점인 저렴한 임대료로 인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이 수출 비중이 낮아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국내기업 입주자격 수출비중: 최근 3년간 매출액 중 수출액 50 이상 (중견기업 40 이상, 중소기업 30 이상)
⚪ 현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경우는 최근 3년간의 수출 실적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외국인투자비중이 충족하는 경우 (해외모기업의 출자비중 50 이상)에는 조건없이 입주를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와의 역차별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부분은 자유무역지역의 주요 목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입주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 또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주요 혜택 중 하나인 관세 면제의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활발한 FTA체결로 전 세계 73의 경제영토를 구축하고 있으며, TPP 및 RCEP 등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주요교역국과의 자유무역이 실현되어 자유무역지역의 관세면제는 더 이상 유효한 혜택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 본 의원은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 대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촉진, 무역증진, 국제물류 원활화, 지역개발이라는 네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재 일부 자유무역지역은 어느 기능 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본 의원은 현재 성과가 부진한 일부 자유무역지역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선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지역개발이라는 상충가능성이 큰 두 가지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자유무역지역 기능 분리 제안 내용>
구분
자유무역지역 A
자유무역지역 B
대상지역
마산, 군산, 대불, 울산
동해, 율촌, 김제
운영목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무역증진
先 지역개발,
後 외국인 투자유치 및 무역증진
중점 추진정책
산업별 클러스터화
무역 비즈니스 환경 개선
FTA 활용
입주율 개선 (입주요건 완화, 지역 연고 기업 우선권 등)
지역 고용 인력 확대
*출처: 조경태 의원실
⚪ 예를 들면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교류가 잦고 외국인투자가 비교적 빈전한 마산, 군산, 대불(영암), 울산 자유무역지역과 상대적으로 무역규모와 외국인투자가 적은 동해, 율촌(순천), 김제 자유무역지역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 장관, 동의하는가?
⚪ 먼저 마산, 군산과 같은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가장 큰 장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전자, 자동차, 화학, 조선 등에 글로벌 선두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 외국인투자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기업들과의 협력관계와 관련된 투자활동이다.
* 사례: 진공펌프 전문기업 에드워드社 공장 이전 (천안), 반도체 소재업체 ATM社 공장 설립 (화성)
⚪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및 성장률 측면에서 주변국 (중국, 일본)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수 없으나,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인 FTA 정책으로 인하여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 이러한 점을 적극 활용하여 마산, 군산 등에는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간의 산업 클러스터화 및 비즈니스 환경개선, FTA 활용에 초점을 두고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
☞ 장관, 동의하는가?
⚪ 다음으로 동해, 김제와 같은 자유무역지역은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입주율과 지역 인력 고용인원 증가 등을 통하여 우선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
⚪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규모와 무역교류가 적은 자유무역지역은 먼저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입주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입주업체가 일시적으로 수출 비중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도 보류 기간을 두어 보호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이나,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지역 인력 고용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혜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 이후 해당 지역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로 지역개발의 목적이 달성된 후 외국인투자유치, 무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병행한다면, 현재의 정책보다 훨씬 높은 효율성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 장관, 동의하는가?
⚪ 지역별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방안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종감때 보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