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웅의원실입니다.
9월 26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불량적재로 인한 적재물 추락사고 문제 많다
- 불량적재로 인한 적재물 추락사고 접수만 연간 80~ 130여건
- 접수되지 않은 관련사건 소송건수만도 연간 70여건
-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 2004년 한해, 적재물 추락사고를 원인으로 청구한 금액 28
억여원 중 실제 보상 금액은 2억여원에 불과

△ 악화되는 도로공사 재무구조, 대책 없어
- 현재 부채 14조, 매년 1조 5천억씩 부채 늘 전망
- 작년 고속도로 건설 국고지원율 50%에서 올해 30%로 줄어
매년 1조씩 추가 부담

△ 화물차 축중 위반 단속하는 축중계 오류 많아 신뢰성 의문
- 축중계에 따라 심하게는 0.85톤까지 차이
- 도로공사, 축중계 오류에 관한 자료조차 없어

△ 88고속도로 확장 공사 제자리 걸음
- 2006년 완공예정 시점·종점 27km 확장공사 구간 공정율 67
%에 불과
- 2010년 완공예정인 담양~ 성산 공사구간(140km)은 착공조차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