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 국 도 로 공 사】
◆ 정유사, 고속도로 주유소에 기름 5% 비싸게 공급 ‘담합의혹’!
- 시중주유소보다 ℓ당 휘발유 71원, 경유 100원 높게 납품!
- 고속도로 주유소가 시중주유소보다 휘발유 74원, 경유 51원 비싼 이유
- 도로공사, 주유소 과다 임대료 낮춰 할인 유도해야
◆ 최근 4년간 고속도로 설계변경 1,144회, 공사비 1조5천억원 증가!
- 년 평균 286회 변경, 1회당 13억원 증액, 공사비 보전수단 의심
- ’03년 비해 지난해 설계변경은 3.4배, 공기지연은 3배늘어!
◆ 춘천-양양 고속도로, 백두대간 관통으로 대형 환경갈등 재현 불가피!
- 30분 단축하려 2조8천억원 들여 71㎞구간에 교량 50개, 터널 28개 뚫어
- 신설·확장중인 주변국도로 장래 교통수요 감당 충분, 예산 중복낭비 우려
- ‘백두대간보호법’ 만들자마자, 한국도로공사는 무시한 채 실시설계 강행해
◆ 하이패스 무단통과 등으로 미회수요금 하루 712건, 165만원!
- 매년 26만건, 5~7억 미회수, 개선 필요!
◆ 휴게소운영 ‘협약서’ 일부조항 불공정! 개선돼야!
- 한번 계약하면 못 빠져나가, 비용전가 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