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50917]국산차 보다 낮은 수입차 리콜 시정률
의원실
2015-09-17 07: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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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보다 낮은 수입차 리콜 시정률
-5년간 수입차 리콜대수는 10배 증가했지만, 수입차 시정률은 국산자동차 시정률 보다 낮아
-교통안전공단 리콜알리미 활용율도 저조해... 대책이 시급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수입차의 대상대수가 ‘09년 1만2,687대에서 ‘14년 13만 6,633대로 10배 증가했지만, 지난해 수입차 시정률은 국산자동차 시정률 85.1보다 낮은 6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현행법상 정부는 리콜 대상임을 자동차 제작사를 통해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고 소유주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소유주가 바뀌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가 힘듦
○ 렌트나 리스의 차량 이용자는 차량 소유주가 아니라 리콜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교통안전공단은 대안으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문자 메시지로 리콜 대상임을 알려주는 &39리콜 알리미&39 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홍보 부족
□ 자동차 리콜 시정률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허술한 리콜 제도 때문
○ 미국에서는 리콜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회사가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지만 국내에서는 늦장 리콜에 대해 규제할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황
□ 리콜 대상 차량들은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상태로 여전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 대상
□ 이미경 의원은 “공단의 강력한 감독과 사후관리 등 리콜 시정률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함
-5년간 수입차 리콜대수는 10배 증가했지만, 수입차 시정률은 국산자동차 시정률 보다 낮아
-교통안전공단 리콜알리미 활용율도 저조해... 대책이 시급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수입차의 대상대수가 ‘09년 1만2,687대에서 ‘14년 13만 6,633대로 10배 증가했지만, 지난해 수입차 시정률은 국산자동차 시정률 85.1보다 낮은 6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현행법상 정부는 리콜 대상임을 자동차 제작사를 통해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고 소유주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소유주가 바뀌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가 힘듦
○ 렌트나 리스의 차량 이용자는 차량 소유주가 아니라 리콜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교통안전공단은 대안으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문자 메시지로 리콜 대상임을 알려주는 &39리콜 알리미&39 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홍보 부족
□ 자동차 리콜 시정률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허술한 리콜 제도 때문
○ 미국에서는 리콜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회사가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지만 국내에서는 늦장 리콜에 대해 규제할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황
□ 리콜 대상 차량들은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상태로 여전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 대상
□ 이미경 의원은 “공단의 강력한 감독과 사후관리 등 리콜 시정률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