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태환의원실-20150917]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의원실
2015-09-17 09: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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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2015. 9. 17)
1. 2억 벤츠 파손한 시동꺼짐 사건, 지난해 소비자원 ‘시동꺼짐’현장 조사해‘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 건의했지만, 공정위 10개월째 절차 진행중
2. 내부 순환출자 등 롯데사태로 인해 불거진 대기업 공시문제
공정위 인력은 고작 3명, 인력과 조사범위 확대필요
3. 시도때도 없는 판매 권유전화, 알고 보니 전화권유판매업체 중 86.9는 수신거부시스템 확인 안 해, 그럼에도 공정위 처벌은 전무
4. 15페이지 서면제출 1건에 150만원, 과도한 직접소송격려금 개선필요
송무담당관실 A사무관 4년간 12건, 1,225만원 받아가
1. 2억 벤츠 파손한 시동꺼짐 사건, 지난해 소비자원 ‘시동꺼짐’현장 조사해‘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 건의했지만, 공정위 10개월째 절차 진행중
2. 내부 순환출자 등 롯데사태로 인해 불거진 대기업 공시문제
공정위 인력은 고작 3명, 인력과 조사범위 확대필요
3. 시도때도 없는 판매 권유전화, 알고 보니 전화권유판매업체 중 86.9는 수신거부시스템 확인 안 해, 그럼에도 공정위 처벌은 전무
4. 15페이지 서면제출 1건에 150만원, 과도한 직접소송격려금 개선필요
송무담당관실 A사무관 4년간 12건, 1,225만원 받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