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검찰업무과중해소방안 서울고지검 등
수고많으십니다. * 2000년 검사 업무부담 경감대책 추진실적과 2001년도 업무전산화를 통한 통계업무 자동화시스템 개발로 인해 검사의 업무부담이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 검사들의 업무량은 외국검사들의 비해 많다. / * 2003년 검사 1인당 평균사건부담률은 8.6명으로서 이는 2001년 후반기 11.6명, 2002년 10명 으로 차츰 감소하는 추세이나 外國검사1인의 평균사건부담인원과 비교 해 볼 때 턱없이 많다. * 검사기소사건 중 무죄판결이 증가함에 따라 다각적이고도 종압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검사의 1일 업무량은 결국 국민의 권리보호와 실체진실발견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선결조건으로 검사의 업무과중을 덜 수 있는 가용검사 보충과 활용방안에 검찰수뇌부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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