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업무개선을 위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 경찰은 서비스 헌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국
민의 경찰로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천할 것”을 천명하고 있
다.

경찰은 범죄와 사고 예방활동을 비롯하여, 생활주변의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을 지키는 국가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경찰의 업무환경이 타 직종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
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의원은 경찰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조사를 실시
하였다. 2004년도에는 총 58문항을 조사하였으며, 올해에는 총 73문항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
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일한 문항을 2년에 걸쳐 조사함으로써 실제 업무개선 개선의 진척도를 측정하고자 하였으
며, 올해에는 특히 수사경과제 5문항과 지역경찰제 2문항, 경찰병원에 대한 만족도 등 4문항
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경찰의 정책방향에 관한 경찰관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또한 경찰병원
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경찰병원의 업무개선을 위한 노력을 점검하였다.

본 보고서는 2년간의 데이터를 동시에 표기하고 있어 조사내용에 대한 경찰관 인식의 변화과
정을 파악하기에 적당하다. 부디 본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다양한 사항이 경찰업무개선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차원에서 경찰업무개선을 위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
했으면 한다.

2005년 9월

국회의원 양형일 (열린우리당, 광주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