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50917] 법제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5-09-17 09:50:19
42
42
● 군인연금법의 신속한 개정으로 군 사기와 안보의식 높여야
● 사전입법지원제도 공정성 확보위해 자체인력 대폭 충원해야
● 신속한 법령해석을 통한 국가행정 신뢰 제고해야
● 법제처, 지자체 규제 혁파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철저히 지원해야
● 아직도 청산못한 법령속 일제 법률용어 조속히 개선해야
● 사전입법지원제도 공정성 확보위해 자체인력 대폭 충원해야
● 신속한 법령해석을 통한 국가행정 신뢰 제고해야
● 법제처, 지자체 규제 혁파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철저히 지원해야
● 아직도 청산못한 법령속 일제 법률용어 조속히 개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