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50917][한국도로공사] 4대강 사업으로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준공 늦어져
의원실
2015-09-17 1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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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4대강 사업으로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준공 늦어져
- 298건의 교통사고로 68명 사망, 212명의 부상자 발생
- 국민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공사는 자체 예산 편성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은 17일(목) 한국도로공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1,500일 공사기간으로 시작한 88 올림픽 고속도로 확장공사는 201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이나 공사기간 동안 교통사고는 무려 298건이 발생하여 68명이 사망하였고 212명이 부상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정부의 예산 배분에 차질이 생겨 공사가 늦어지는 동안만도 64건의 교통사고로 15명 사망, 4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88고속도로는 국내 고속도로 중 유일하게 중앙분리대가 없고 급커브 구간이 많아 ‘죽음의 고속도로’라 불린다. 이에 도로공사는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차로 확장, 급커브 구간의 직선화 및 중앙분리대 설치 등 확장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위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한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예산까지 축소 배정하여 2013년 완공 예정이 2015년 12월로 미뤄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기된 기간인 2014년부터 2015년 7월 현재까지만도 64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5명이 사망하였고 41명이 부상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치적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한 4대강 사업을 위해 22조를 조달하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한 사업까지 연기시킨 사례는 다만 88고속도로뿐만 아닐 것이라고 지적하고 총체적 부실인 4대강 사업을 위하여 많은 국가적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예산이 출자금으로 들어오고, 휴게소 사업 등 부대사업으로 당기순이익이 높다. 정부 예산 배분이 늦더라도 자체예산 편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시급성이 내재한 공사는 조속히 마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며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88 올림픽 고속도로 확장공사 시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법적 공방중이다.
4대강 사업으로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준공 늦어져
- 298건의 교통사고로 68명 사망, 212명의 부상자 발생
- 국민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공사는 자체 예산 편성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은 17일(목) 한국도로공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1,500일 공사기간으로 시작한 88 올림픽 고속도로 확장공사는 201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이나 공사기간 동안 교통사고는 무려 298건이 발생하여 68명이 사망하였고 212명이 부상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정부의 예산 배분에 차질이 생겨 공사가 늦어지는 동안만도 64건의 교통사고로 15명 사망, 4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88고속도로는 국내 고속도로 중 유일하게 중앙분리대가 없고 급커브 구간이 많아 ‘죽음의 고속도로’라 불린다. 이에 도로공사는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차로 확장, 급커브 구간의 직선화 및 중앙분리대 설치 등 확장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위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한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예산까지 축소 배정하여 2013년 완공 예정이 2015년 12월로 미뤄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기된 기간인 2014년부터 2015년 7월 현재까지만도 64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5명이 사망하였고 41명이 부상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치적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한 4대강 사업을 위해 22조를 조달하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한 사업까지 연기시킨 사례는 다만 88고속도로뿐만 아닐 것이라고 지적하고 총체적 부실인 4대강 사업을 위하여 많은 국가적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예산이 출자금으로 들어오고, 휴게소 사업 등 부대사업으로 당기순이익이 높다. 정부 예산 배분이 늦더라도 자체예산 편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시급성이 내재한 공사는 조속히 마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며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88 올림픽 고속도로 확장공사 시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법적 공방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