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17]서민고통 가중시킨 금리인하 정책
의원실
2015-09-17 10:26:04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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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usekky
한국은행 국정감사 2015.09.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서민고통 가중시킨 한국은행 금리 인하
집 가진 자는 웃고, 집 없는 자는 울고
주거비의 세부적 변동, 통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 금리인하가 부른 ‘사상최대 가계부채’
<가계부채 및 대출 현황> (단위 : 조원, 기말잔액 기준)
박근혜 정부 들어 가계부채 가파르게 증가, 올 2분기 기준 1130조 5천억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함
관련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이며 가계 대출금이 증가액 대부분을 차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계 부채가 고공 행진을 하는 가운데
최경환 경제팀 들어서기 직전인 전년 동기 대비 94조 6천억(9.1) 증가
이주열 총재 취임 직전인 전년 1/4분기 대비 109조(10.6) 증가
이는 4차례 걸친 기준금리 인하(2.5->1.5)와 DTI, LTV 완화의 여파인 것으로 풀이되며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임
□ 금리인하가 부른 ‘집 값 상승’
지난달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발표되었지만 국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음
KB 국민은행이 발표한 전국 주택시장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박근혜 정부 들어 2.84 증가했으며
이주열 총재 취임 이전인 2013년 1월~2014년 3월까지는 .08로 감소세였지만
취임 이후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88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
<박근혜 정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단위 : , 전월대비)
13.1
14.1
14.4
15.1
최근 가격 상승세가 더 가속화 되어 7월보다 0.55 뛰었으며 이는 전월보다 1.19가 올랐던 2003년 8월 이후 12년 만의 최고 상승률임
□ 금리인하가 부른 ‘월세 가속화’
금리가 떨어지면서 월세 계약이 늘고 있음.
올 7월 기준 월세 거래 비중은 45.5로 전년 동월 대비 4p 상승했으며
금리 인하로 월세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전셋값도 상승세가 가팔라지는 현상이 나타남
《 월별 주택 월세비중 (단위: ) 》(출처 : 국토교통부)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4.10
‘14.11
‘14.12
46.7
42.1
42.9
40
41.3
40.9
41.5
40.1
39.2
38
39
41
‘15.1
‘15.2
‘15.3
‘15.4
‘15.5
‘15.6
‘15.7
음영처리 – 기준금리 인하 시점
43.5
42.2
43.5
42.4
43.6
43.4
45.5
국토부와 감정원이 17개 시도의 주택 2만5260가구를 조사해 발표한 7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월세가격지수는(보증금이 12개월치 월세 이하) 6월 대비 0.08,
준월세(12~240개월치)는 0.01 하락,
준전세(240개월치 초과)는 0.21 상승.
이는 전세계약이 만료된 뒤 금리 하락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를 준전세로 바꾸는 경향이 나타나 준전세의 오름세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
□ 금리인하가 부른 ‘전세난’
2009년 3월부터 시작된 월간 전세가격 오름세는 8월말 현재 78개월째 이어지고 있음
(출처 : 통계청)
참여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의 전세지수(통계청 발표) 추이를 보면 현 정부의 증가세가
가파른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세의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 최근 전세가격지수가 매매가격지수를 추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거비 관련 항목 (2010=100, )
주거비 관련 항목2)
전세[62.0/1000]
월세[30.8/1000]
2014.4월1)
116.15(3.1)
108.21(1.2)
5월
116.38(3.1)
108.23(1.1)
6월
116.61(3.0)
108.24(1.0)
7월
116.81(3.0)
108.26(0.9)
8월
117.02(3.0)
108.27(0.8)
9월
117.29(3.0)
108.33(0.7)
10월
117.56(3.0)
108.42(0.7)
11월
117.96(3.0)
108.43(0.6)
12월
118.33(3.1)
108.43(0.5)
2015.1월
118.66(3.2)
108.45(0.4)
2월
118.99(3.2)
108.44(0.4)
3월
119.42(3.2)
108.45(0.3)
4월
119.94(3.3)
108.48(0.2)
5월
120.36(3.4)
108.52(0.3)
6월
120.71(3.5)
108.58(0.3)
7월
121.13(3.7)
108.59(0.3)
8월
121.54(3.9)
108.57(0.3)
주 : 1) 現 이주열 총재는 2014.4.1일부로 취임
2) [ ] 내는 각 항목의 비중이며,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법정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월세이율
월세이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월세이율 =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로 계산함.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월세이율을
전세보증금에 대한 기준금리의 4배와 전세보증금 10(연 기준) 중 낮은 값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공급자 우위의 임대 시장에서 이와 같은 가이드 라인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전국 월세이율은 2015년 7월 기준 7.4로
과거에 비해 시중금리 인하 추이를 반영해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연이은 금리 인하로 임대인들의 월세 전환이 많아지면서 법정상한선을 넘어서는 월세이율이 형성됨. 2015.7월 현재 1억 전세로 살고 있던 사람이 월세로 살게 될 경우 법정 기준치에 따르면 월 500,000원만 내면 되지만 월세이율이 7.4이므로 월 616,000원으로 계산되어 매달 116,000원 가량을 더 내고 있는 상황임
《 월별 전세이율 및 법정상한선 (단위: ) 》(출처 : 한국감정원, 한국은행)
금리 인하가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에게는 좋을지라도 전세 가구에는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법정 기준치 이상으로 늘어나 부담이 커지는 상황임
월세이율-정기예금금리 곡선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이는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저축하기보다 월세 받아 올리는 수익이 더 커지고 있음을 나타냄
□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 특히 저소득층 중심 소비 위축 가져와
-국토교통부의 2015년 4월에 발표한 주거실태조사(2년주기)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중위수 기준) 29로 2년 전 대비 7.2p 증가 /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이 각기 0.3p, 1p 감소한 것과 대비.
2014년 기준 소득 계층별 전세 및 보증부 월세 비중은
저소득층 43.67, 중소득층 44.72, 고소득층 28.53으로 나타난 바,
전세난 및 보증금의 월세 가속화는 서민 중산층의 소비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5년 2/4분기 가계의 월세지출은 7만3천870원으로
2014년 초보다 18.8가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해 가장 높은 지출액을 경신.
이와 같은 상승률은 2003년 통계청이 신분류를 기준으로 가계동향조사를 집계한 이후
49분기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금리 인상이 주거 불안정과 소비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함
- 즉, 저금리는 월세 전환자들에게는 주거비 증가를,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가계 빚을 늘려주어 결국 소비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소득계층별 월세 지출 (단위: 원) 》(출처 : 통계청)
소득계층별
2013 1/4
2013 2/4
2013 3/4
2013 4/4
2014 1/4
2014 2/4
2014 3/4
2014 4/4
2015 1/4
201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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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정감사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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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서민고통 가중시킨 한국은행 금리 인하
집 가진 자는 웃고, 집 없는 자는 울고
주거비의 세부적 변동, 통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 금리인하가 부른 ‘사상최대 가계부채’
<가계부채 및 대출 현황> (단위 : 조원, 기말잔액 기준)
박근혜 정부 들어 가계부채 가파르게 증가, 올 2분기 기준 1130조 5천억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함
관련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이며 가계 대출금이 증가액 대부분을 차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계 부채가 고공 행진을 하는 가운데
최경환 경제팀 들어서기 직전인 전년 동기 대비 94조 6천억(9.1) 증가
이주열 총재 취임 직전인 전년 1/4분기 대비 109조(10.6) 증가
이는 4차례 걸친 기준금리 인하(2.5->1.5)와 DTI, LTV 완화의 여파인 것으로 풀이되며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임
□ 금리인하가 부른 ‘집 값 상승’
지난달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발표되었지만 국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음
KB 국민은행이 발표한 전국 주택시장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박근혜 정부 들어 2.84 증가했으며
이주열 총재 취임 이전인 2013년 1월~2014년 3월까지는 .08로 감소세였지만
취임 이후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88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
<박근혜 정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단위 : , 전월대비)
13.1
14.1
14.4
15.1
최근 가격 상승세가 더 가속화 되어 7월보다 0.55 뛰었으며 이는 전월보다 1.19가 올랐던 2003년 8월 이후 12년 만의 최고 상승률임
□ 금리인하가 부른 ‘월세 가속화’
금리가 떨어지면서 월세 계약이 늘고 있음.
올 7월 기준 월세 거래 비중은 45.5로 전년 동월 대비 4p 상승했으며
금리 인하로 월세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전셋값도 상승세가 가팔라지는 현상이 나타남
《 월별 주택 월세비중 (단위: ) 》(출처 : 국토교통부)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4.10
‘14.11
‘14.12
46.7
42.1
42.9
40
41.3
40.9
41.5
40.1
39.2
38
39
41
‘15.1
‘15.2
‘15.3
‘15.4
‘15.5
‘15.6
‘15.7
음영처리 – 기준금리 인하 시점
43.5
42.2
43.5
42.4
43.6
43.4
45.5
국토부와 감정원이 17개 시도의 주택 2만5260가구를 조사해 발표한 7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월세가격지수는(보증금이 12개월치 월세 이하) 6월 대비 0.08,
준월세(12~240개월치)는 0.01 하락,
준전세(240개월치 초과)는 0.21 상승.
이는 전세계약이 만료된 뒤 금리 하락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를 준전세로 바꾸는 경향이 나타나 준전세의 오름세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
□ 금리인하가 부른 ‘전세난’
2009년 3월부터 시작된 월간 전세가격 오름세는 8월말 현재 78개월째 이어지고 있음
(출처 : 통계청)
참여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의 전세지수(통계청 발표) 추이를 보면 현 정부의 증가세가
가파른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세의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 최근 전세가격지수가 매매가격지수를 추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거비 관련 항목 (2010=100, )
주거비 관련 항목2)
전세[62.0/1000]
월세[30.8/1000]
2014.4월1)
116.15(3.1)
108.21(1.2)
5월
116.38(3.1)
108.23(1.1)
6월
116.61(3.0)
108.24(1.0)
7월
116.81(3.0)
108.26(0.9)
8월
117.02(3.0)
108.27(0.8)
9월
117.29(3.0)
108.33(0.7)
10월
117.56(3.0)
108.42(0.7)
11월
117.96(3.0)
108.43(0.6)
12월
118.33(3.1)
108.43(0.5)
2015.1월
118.66(3.2)
108.45(0.4)
2월
118.99(3.2)
108.44(0.4)
3월
119.42(3.2)
108.45(0.3)
4월
119.94(3.3)
108.48(0.2)
5월
120.36(3.4)
108.52(0.3)
6월
120.71(3.5)
108.58(0.3)
7월
121.13(3.7)
108.59(0.3)
8월
121.54(3.9)
108.57(0.3)
주 : 1) 現 이주열 총재는 2014.4.1일부로 취임
2) [ ] 내는 각 항목의 비중이며,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법정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월세이율
월세이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월세이율 =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로 계산함.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월세이율을
전세보증금에 대한 기준금리의 4배와 전세보증금 10(연 기준) 중 낮은 값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공급자 우위의 임대 시장에서 이와 같은 가이드 라인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전국 월세이율은 2015년 7월 기준 7.4로
과거에 비해 시중금리 인하 추이를 반영해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연이은 금리 인하로 임대인들의 월세 전환이 많아지면서 법정상한선을 넘어서는 월세이율이 형성됨. 2015.7월 현재 1억 전세로 살고 있던 사람이 월세로 살게 될 경우 법정 기준치에 따르면 월 500,000원만 내면 되지만 월세이율이 7.4이므로 월 616,000원으로 계산되어 매달 116,000원 가량을 더 내고 있는 상황임
《 월별 전세이율 및 법정상한선 (단위: ) 》(출처 : 한국감정원, 한국은행)
금리 인하가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에게는 좋을지라도 전세 가구에는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법정 기준치 이상으로 늘어나 부담이 커지는 상황임
월세이율-정기예금금리 곡선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이는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저축하기보다 월세 받아 올리는 수익이 더 커지고 있음을 나타냄
□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 특히 저소득층 중심 소비 위축 가져와
-국토교통부의 2015년 4월에 발표한 주거실태조사(2년주기)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중위수 기준) 29로 2년 전 대비 7.2p 증가 /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이 각기 0.3p, 1p 감소한 것과 대비.
2014년 기준 소득 계층별 전세 및 보증부 월세 비중은
저소득층 43.67, 중소득층 44.72, 고소득층 28.53으로 나타난 바,
전세난 및 보증금의 월세 가속화는 서민 중산층의 소비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5년 2/4분기 가계의 월세지출은 7만3천870원으로
2014년 초보다 18.8가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해 가장 높은 지출액을 경신.
이와 같은 상승률은 2003년 통계청이 신분류를 기준으로 가계동향조사를 집계한 이후
49분기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금리 인상이 주거 불안정과 소비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함
- 즉, 저금리는 월세 전환자들에게는 주거비 증가를,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가계 빚을 늘려주어 결국 소비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소득계층별 월세 지출 (단위: 원) 》(출처 : 통계청)
소득계층별
2013 1/4
2013 2/4
2013 3/4
2013 4/4
2014 1/4
201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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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4
2015 1/4
201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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