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춘석의원실-20150917]메르스 출국금지 폭증
의원실
2015-09-17 1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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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출국금지 폭증
최근 3년간 범죄로 인한 출국금지자 총합보다 많아
메르스로 인한 출국금지자가 폭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메르스 등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국민의 수는 15,8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범죄수사로 인한 출국금지자 12,262명보다 많은 수치로,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들이 떠안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유별 출국금지는 범죄수사 12,262명을 비롯해 형사재판 3,954명, 세금체납 3,164명, 벌금·추징금 미납 1,485명, 형 미집행 1,226명, 병역의무 806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국금지는 지명수배, 조세포탈, 병역회피, 범죄혐의자 등 주로 사회적으로 죄질이 불량한 자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이 제한적으로 내리는 조치이다.
이춘석 의원은 “메르스로 인해 급박했던 당시 상황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초기방역 실패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 또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끝.
최근 3년간 범죄로 인한 출국금지자 총합보다 많아
메르스로 인한 출국금지자가 폭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메르스 등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국민의 수는 15,8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범죄수사로 인한 출국금지자 12,262명보다 많은 수치로,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들이 떠안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유별 출국금지는 범죄수사 12,262명을 비롯해 형사재판 3,954명, 세금체납 3,164명, 벌금·추징금 미납 1,485명, 형 미집행 1,226명, 병역의무 806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국금지는 지명수배, 조세포탈, 병역회피, 범죄혐의자 등 주로 사회적으로 죄질이 불량한 자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이 제한적으로 내리는 조치이다.
이춘석 의원은 “메르스로 인해 급박했던 당시 상황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초기방역 실패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 또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