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17]한국은행 리디노미네이션 적극검토해야
의원실
2015-09-17 10:30:38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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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usekky
한국은행 국정감사 2015.09.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경제규모 13등, 화폐가치 OECD 국가 중 꼴등
한국은행, 리디노미네이션 적극검토해야
□ 리디노미네이션 개요와 장단점
- 리디노미네이션은 한국어로 ‘화폐 액면단위 변경’을 말함.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는 건드리지 않고 명목적인 단위만 수정하는 것.
(장점)
-그간의 경제․금융 거래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여 기장, 계산 및 지급상의 편의를 제고
-환율 단위수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 원화의 대외위상을 제고
(단점)
-새로운 화폐단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 국민들의 불편이 불가피
-신․구 화폐의 교체에 따른 각종 비용이 발생. 다만 동 비용 지출은 관련 업계의 매출증가 효과도 수반
ㅇ 신화폐 제조 및 구화폐 회수, 각종 유가증권의 재인쇄, ATM 등 현금취급기기의 개체, 전산시스템 수정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유발될 가능성
-기업이 가격의 끝수를 절상하거나 화폐단위 변경비용을 가격에 전가할 경우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
□ 한국은행의 입장
- 리디노미네이션은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실제 실행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안임
ㅇ 편익-비용 측면에서 보면 경제 및 금융거래 규모 확대에 따른 계산·기장상의 편의 제고, 원화의 위상제고 등의 편익이 기대되나
신․구화폐의 제조 및 교체에 따른 비용, 새로운 화폐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국민 불편,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불안감 유발 가능성, 가격의 끝수 절상 또는 비용의 전가 등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 등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
- 이처럼 리디노미네이션은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해외의 리디노미네이션 사례 및 성공을 위한 요건
- 가장 최근 리디노미네이션을 수행한 국가는 다음과 같이 파악되며, 이들 국가의 리디노미네이션 실시를 전후한 화폐단위 및 주요 경제지표는 다음과 같음
국가
시행시기
비율
화폐단위
경제성장률()1)
물가상승률()1)
터키
2005.1.1
1,000,000:1
리라
6.9
26.4
신 리라
6.7
8.8
루마니아
2005.7.1
10,000:1
레이
6.3
16.4
레이
6.1
6.8
아제르바이잔
2006.1.1
5,000:1
마나트
15.7
6.2
마나트
23.4
15.3
모잠비크
2006.7.1
1,000:1
메티칼
7.6
10.8
메티칼
7.6
10.6
가나
2007.7.3
10,000:1
세디
5.8
13.1
세디
6.3
13.5
베네수엘라
2008.1.1
1,000:1
볼리바르
9.6
16.1
볼리바르
0.2
28.5
투르크메니스탄
2009.1.1
5,000:1
마나트
12.3
9.7
마나트
10.0
2.4
잠비아
2013.1.1
1,000:1
콰차
7.8
7.9
콰차
6.8
7.6
짐바브웨2)
2006.8.1
1,000:1
달러
―
―
달러
―
―
2008.8.1
100억:1
달러
―
―
달러
―
―
2009.2.2
1조:1
달러
―
―
달러
―
―
북한
2009.11.30
100:1
원
―
―
원
―
―
주 : 1) 리디노미네이션 실시 전후 각 3개년간의 단순 평균으로 북한은 자료미공개, 짐바브웨는 통계의 신뢰도가 낮아 제외
2) 2009.4월 자국 화폐를 폐지하고 미 달러화를 공식화폐로 사용
- 터키, 루마니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최근 리디노미네이션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국가들로 평가되며, 이들 국가들은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공유한 것으로 보임
ㅇ 국민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
ㅇ 정치·사회적 안정을 기반으로 추진
ㅇ 중앙은행이 정부,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협력
□ 과거 국내 리디노미네이션 언급 시 경제 환경 및 현재 상황과의 비교
- 과거 리디노미네이션은 2004년 이헌재 총리가 “화폐 단위 변경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단계를 지나 구체적인 검토의 추기단계”라고 말해 논란이 불거짐
- 과거와 비교할 때 최근 3년 동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낮아지고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크게 확대되었음
2002~04년중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1) 평균
경제성장률()
5.1
2.8
물가상승률(, CPI 기준)
3.3
1.6
경상수지 흑자(백만불)
15,173
73,734
주 : 1) 2012～2014년중
OECD 주요국 및 아시아 주요국의 대미 환율1)2)
(기말 기준)
2011
2012
2013
2014
2015
1/4
2/4
8월5)
한국 원화3)
1,151.8
1,070.6
1,055.4
1,099.3
1,109.5
1,115.5
1,182.5
(-7.0)
유로화*6)
1.2959
1.3192
1.3743
1.2098
1.0731
1.1147
1.1211
(-7.3)
일본 엔화4)
77.53
86.15
105.05
119.73
120.12
122.30
121.14
(-1.2)
영국 파운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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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정감사 2015.09.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경제규모 13등, 화폐가치 OECD 국가 중 꼴등
한국은행, 리디노미네이션 적극검토해야
□ 리디노미네이션 개요와 장단점
- 리디노미네이션은 한국어로 ‘화폐 액면단위 변경’을 말함.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는 건드리지 않고 명목적인 단위만 수정하는 것.
(장점)
-그간의 경제․금융 거래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여 기장, 계산 및 지급상의 편의를 제고
-환율 단위수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 원화의 대외위상을 제고
(단점)
-새로운 화폐단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 국민들의 불편이 불가피
-신․구 화폐의 교체에 따른 각종 비용이 발생. 다만 동 비용 지출은 관련 업계의 매출증가 효과도 수반
ㅇ 신화폐 제조 및 구화폐 회수, 각종 유가증권의 재인쇄, ATM 등 현금취급기기의 개체, 전산시스템 수정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유발될 가능성
-기업이 가격의 끝수를 절상하거나 화폐단위 변경비용을 가격에 전가할 경우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
□ 한국은행의 입장
- 리디노미네이션은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실제 실행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안임
ㅇ 편익-비용 측면에서 보면 경제 및 금융거래 규모 확대에 따른 계산·기장상의 편의 제고, 원화의 위상제고 등의 편익이 기대되나
신․구화폐의 제조 및 교체에 따른 비용, 새로운 화폐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국민 불편,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불안감 유발 가능성, 가격의 끝수 절상 또는 비용의 전가 등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 등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
- 이처럼 리디노미네이션은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해외의 리디노미네이션 사례 및 성공을 위한 요건
- 가장 최근 리디노미네이션을 수행한 국가는 다음과 같이 파악되며, 이들 국가의 리디노미네이션 실시를 전후한 화폐단위 및 주요 경제지표는 다음과 같음
국가
시행시기
비율
화폐단위
경제성장률()1)
물가상승률()1)
터키
2005.1.1
1,000,000:1
리라
6.9
26.4
신 리라
6.7
8.8
루마니아
2005.7.1
10,000:1
레이
6.3
16.4
레이
6.1
6.8
아제르바이잔
2006.1.1
5,000:1
마나트
15.7
6.2
마나트
23.4
15.3
모잠비크
2006.7.1
1,000:1
메티칼
7.6
10.8
메티칼
7.6
10.6
가나
2007.7.3
10,000:1
세디
5.8
13.1
세디
6.3
13.5
베네수엘라
2008.1.1
1,000:1
볼리바르
9.6
16.1
볼리바르
0.2
28.5
투르크메니스탄
2009.1.1
5,000:1
마나트
12.3
9.7
마나트
10.0
2.4
잠비아
2013.1.1
1,000:1
콰차
7.8
7.9
콰차
6.8
7.6
짐바브웨2)
2006.8.1
1,000:1
달러
―
―
달러
―
―
2008.8.1
100억:1
달러
―
―
달러
―
―
2009.2.2
1조:1
달러
―
―
달러
―
―
북한
2009.11.30
100:1
원
―
―
원
―
―
주 : 1) 리디노미네이션 실시 전후 각 3개년간의 단순 평균으로 북한은 자료미공개, 짐바브웨는 통계의 신뢰도가 낮아 제외
2) 2009.4월 자국 화폐를 폐지하고 미 달러화를 공식화폐로 사용
- 터키, 루마니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최근 리디노미네이션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국가들로 평가되며, 이들 국가들은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공유한 것으로 보임
ㅇ 국민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
ㅇ 정치·사회적 안정을 기반으로 추진
ㅇ 중앙은행이 정부,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협력
□ 과거 국내 리디노미네이션 언급 시 경제 환경 및 현재 상황과의 비교
- 과거 리디노미네이션은 2004년 이헌재 총리가 “화폐 단위 변경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단계를 지나 구체적인 검토의 추기단계”라고 말해 논란이 불거짐
- 과거와 비교할 때 최근 3년 동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낮아지고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크게 확대되었음
2002~04년중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1) 평균
경제성장률()
5.1
2.8
물가상승률(, CPI 기준)
3.3
1.6
경상수지 흑자(백만불)
15,173
73,734
주 : 1) 2012～2014년중
OECD 주요국 및 아시아 주요국의 대미 환율1)2)
(기말 기준)
2011
2012
2013
2014
2015
1/4
2/4
8월5)
한국 원화3)
1,151.8
1,070.6
1,055.4
1,099.3
1,109.5
1,115.5
1,182.5
(-7.0)
유로화*6)
1.2959
1.3192
1.3743
1.2098
1.0731
1.1147
1.1211
(-7.3)
일본 엔화4)
77.53
86.15
105.05
119.73
120.12
122.30
121.14
(-1.2)
영국 파운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