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0917]서울시, 경제성 평가 결과 부풀리기‘여전’ 외 3건
의원실
2015-09-17 10: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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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전문 평가기관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2012년 설립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남동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2년 5월 설립이후 현재까지(‘15.6) 총 266건의 사업 167건(67)이 실제 추진되었지만, 이 중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경제적 타당성(B/C)이 높다고( 1.0이상) 제시한 사업은 63건(23.7)에 불과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이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각 사업 추진부서의 경우 총 266건 중 239건 (89)에 대해 경제적 평가(B/C)를 1.0 이상 제시하고 있어 경제성 평가를 부풀리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총 59건의 검토 사업 중 53건에 대해 해당부서에는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했고 공공투자관리센터는 15건만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배이상인 36건의 사업이 추진되었고, 2013년에도 84건 중 76건의 부서별 긍정적 평가(B/C 1이상)에 비해 센터는 24건에 그쳤으나, 50건이 추진되었다.
2014년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타당하다 평가한 17건에 비해 3배가 넘는 56건의 사업이 추진되어 사실상 센터의 타당성 검토의견이 제대로 된 검증과 조정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결과가 강제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해 제동을 걸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결과반영의 미흡한 부분도 문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센터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는데, 최근 3년반동안 해당 사업부서가 경제성(B/C) 값을 제시하였지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검토불가’ 의견을 내놓은 건수도 73건에 달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남동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2년 5월 설립이후 현재까지(‘15.6) 총 266건의 사업 167건(67)이 실제 추진되었지만, 이 중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경제적 타당성(B/C)이 높다고( 1.0이상) 제시한 사업은 63건(23.7)에 불과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이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각 사업 추진부서의 경우 총 266건 중 239건 (89)에 대해 경제적 평가(B/C)를 1.0 이상 제시하고 있어 경제성 평가를 부풀리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총 59건의 검토 사업 중 53건에 대해 해당부서에는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했고 공공투자관리센터는 15건만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배이상인 36건의 사업이 추진되었고, 2013년에도 84건 중 76건의 부서별 긍정적 평가(B/C 1이상)에 비해 센터는 24건에 그쳤으나, 50건이 추진되었다.
2014년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타당하다 평가한 17건에 비해 3배가 넘는 56건의 사업이 추진되어 사실상 센터의 타당성 검토의견이 제대로 된 검증과 조정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결과가 강제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해 제동을 걸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결과반영의 미흡한 부분도 문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센터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는데, 최근 3년반동안 해당 사업부서가 경제성(B/C) 값을 제시하였지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검토불가’ 의견을 내놓은 건수도 73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