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0917]서울시경, ,서울시 몰래 방범용 CCTV 연계시스템 구축 ‘꼼수’
의원실
2015-09-17 1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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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이 서울시 자치구의 방범용 CCTV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계획이 현실화 될 경우 서울시경에서 서울시 구석구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게 되므로, 법적 근거와 사전협의가 필요함에도 서울시경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경은 작년 3월 ‘교통정보용 CCTV카메라 시스템 디지털 전환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문건의 최종 결재자는 강신명 현 경찰청장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서울시경은 ‘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총 85억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아날로그 방식의 교통정보용 CCTV를 디지털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교통정보용 CCTV 293개는 서울시가 설치했으나 노후화되고 낡아 잦은 고장으로 서울시경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현재 이들 CCTV의 관리권한은 서울시경찰청장에 위임되어 있어 관리운영은 서울시경에서 하고 있고, 동 디지털 전환 사업의 사업비는 전액 서울시 예산이다.
동 사업계획에 따라 작년에 서울청 5층 내 종합교통정보센터의 시스템이 디지털로 개선되었고, 올해부터 현장 카메라의 시스템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경은 작년 3월 ‘교통정보용 CCTV카메라 시스템 디지털 전환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문건의 최종 결재자는 강신명 현 경찰청장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서울시경은 ‘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총 85억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아날로그 방식의 교통정보용 CCTV를 디지털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교통정보용 CCTV 293개는 서울시가 설치했으나 노후화되고 낡아 잦은 고장으로 서울시경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현재 이들 CCTV의 관리권한은 서울시경찰청장에 위임되어 있어 관리운영은 서울시경에서 하고 있고, 동 디지털 전환 사업의 사업비는 전액 서울시 예산이다.
동 사업계획에 따라 작년에 서울청 5층 내 종합교통정보센터의 시스템이 디지털로 개선되었고, 올해부터 현장 카메라의 시스템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