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맹우의원실-20150910]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5-09-17 10: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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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세제(EITC) 부적격 수급에 따른 환수액 196억원
2. 우리나라의 EITC 부적격 수급 비율 0.72에 불과?
3. EITC 부적격 수급에 따른 제재 및 처벌 조치 `14년 단 1건
4. 최근 5년간 국세체납 결손처분 40조, 장기·고액 체납에도 무방비, 체납 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확대 필요.
5.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의 세금납부, 오히려 부실
6. 2015년 영세납세자 지원 실적 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