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압수사 능사가 아니다 외 1건 /서울고지검 등
* 첨부파일 일부내용 * 검찰과 경찰이 수사했던 대형 비리 의혹사건과 사건·사고관련, 주요 피내사자들이나 피의 자, 참고인들이 자살 또는 사망, 자해함으로써 진상규명이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서울고 등검찰청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3년 서울고·지검 국정감사장에서 함석재의원은 지적했 다. * 마약, 조폭과도 같은 강력범죄에 있어서 마땅한 수사기법 없다는 수사관계자들의 볼멘소리 를 들어 볼 때 인권보호와 범죄진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 야 한다고 함석재의원은 지적했다. * 지난 3년간 검찰에서 적발된 컴퓨터 범죄 사범은 2001년 3,144명,2002년7,487명, 2003년상반 기 9,320명으로 각각 169%,138%,24% 이상 증가하였고 이 중 구속된 인원은 2000년 146명, 2001년 331명, 2002년 1,007명, 2003년 상반기 1,226명으로 컴퓨터범죄사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올 1월부터 7월까지의 컴퓨터범죄사범들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10대청소년들이 2,410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하여 청소년 인터넷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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