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회 2005년 국정감사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전산원>

1.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제대로 수행될 수 있나?
- 교육기관의 초고속 환경 부익부 빈익빈 우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 PS(Project Specialist)제도 실제로 성과있나?
- 3달에 2번 방문, 4번 e-mail, 5번 전화 효과있나?

3. 연구과제 실패 문제없어
- 연구과제 실패 후 이의신청하면 50%이상 성공

4. 기술담보대출 강화한다더니 기술담보대출 오히려 줄어
- 2004년 1,334억원에서 2005년 8월말 725억원으로 감소

5. 2005년 우수 IT인력 해외연수 지원만 하면 선정
- 71명 지원에 50명 선정 선정율 70%, 서울/수도권 50%, 대전 24%로 지역별 배려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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