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박상돈의원] 통행료 부실교량보수 제설제 문제

2005년도 국정감사 - 보도자료



▣ 일 시 : 2005. 9. 26 (월)
▣ 대상기관 : 한국도로공사
▣ 장 소 : 공사회의실(판교)
▣ 제 목 : 통행료 부실교량보수 제설제 문제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 톨게이트 무단통과, 1인 최다 1,399회, 837만여원 통행료 미납 - 금년 상반기까지 무단통
과 차량, 총95만여건, 38억여원 통행료 미납
■ 톨게이트 상습적 무단통과 상위10명, 총8,865회, 부과대상액 2,960여만원
■ 배보다 배꼽이 더큰 부가통행료, 통행료보다 5배이상 징수 문제
■ 과다하게 불어난 부가통행료로 인해 통행료 납부 포기자 문제 발생
■ 경제사정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부가통행료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 필요



▣ 보수대상 교량, 시공업체와 핑퐁게임하다 1년넘게 방치!
■ 뉴올리언즈도 제방보수를 방치함으로 인한 안전불감증에 의한 참사
■ 보수가 시급한 교량을 시공업체와 책임공방 벌이느라 1년넘게 방치
■ 책임소재를 묻는 것은 보수를 한 이후에 충분히 가능
■ 내일이라도 당장 보수해야 함에도, 2006년에 보수계획을 잡은 것은 문제
■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책임회피하는 시공업체에는 도로공사 발주공사에 입찰제
한 규정 마련해야.



▣ 제설제(염화칼슘) 결빙현상, 운전자에게 홍보해야!
■ 염화칼슘으로 인한 결빙현상에 따른 교통사고 급증
■ 대다수 운전자들, 제설제의 결빙현상에 대한 사전지식 결여
■ 안전운전위해 제설제 살포에 따른 결빙현상 집중 홍보 필요



※ 자세한 보도자료는 첨부를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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