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 보도자료

▣ 일 시 : 2005. 9. 26 (월)
▣ 대상기관 : 한국도로공사
▣ 장 소 : 공사회의실(판교)
▣ 제 목 : 도성회 운영비 지원문제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 도로공사, ‘도성회’에 운영자금 1,014억원 지원!
■ 한도산업(주) 휴게소 17개, 주유소 10개 운영하며 수익창출.
■ 2005년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용역 1014억 운영자금으로 지급.
■ 도성회, 공개경쟁 없이 특혜로 수익사업 따내 영업 중.

▣ 고속도로 명칭 변경통해, 비경제성 해소! 한류 기여!
■ 현행 고속도로 명칭은 초보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
■ 드골공항, JFK 공항처럼, 이순신 고속도로, 손병희 고속도로 등을 사용하면 이 자체로서
보이지 않는 문화상품 역할 가능.

▣ 부실기업으로 향하는 도로공사의 문제점
■ 2004 공기업 경영성적 최하위 기록
■ 퇴직자 챙기기뿐 아니라 현직에 대한 인건비도 너무 높은 비율
■ 정부가 폐지 권고한 근속포상제도 아직도 실시
■ 방만한 인력운용 및 사업추진

▣ 설계변경 급증추세, 민원급증․ 시공자요구 급증에 대한 대책은?
■ ‘04년 설계변경 2,487건, 전년대비 26.7% 급증
■ 공사비 삭감하려는 도공의 설계변경요구 증가추세에 맞춰,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시공
사의 설계변경 요구 급증 추세
■ 민원요구 설계변경 ‘04년 한 해만 212건에, 408억원 공사비 증액, 국민편의 무시한 일방
적 설계로 인한 폐해 시급히 반영되어야!

※ 자세한 보도자료는 첨부를 참조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