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0. 2 주일본대사관 국정감사 FTA, 과거사, 동해 표기, 한국어 교육, 한국학원 운영난, 한국인 추방, 일본의 재무장과 우경화, 평화헌법 개헌 등 < FTA 관련 > ● 최근 우리 정부가 칠레에 이어 일본, 싱가포르와 우선적으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 진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순위는 1순위(일본, 싱가포르), 2순위(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 합), 멕시코), 3순위(미국,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 일본과의 FTA 체결추진과 관련한 우리 경제의 산업별 실익과 준비상황은? < 과거사 관련 - 관동 대지진 80돌 > ● 지난 9월 1일은 일본에서 간토(關東) 대지진이 발생한지 8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 1923년 9월 1일 도쿄를 중심으로 대형 참사를 몰고 온 대지진은 무려 6천명 이상으로 추 정되는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 의해 집단 학살됐던 날인만큼 우리 역사에선 또 다른 의미를 갖 는 날임) 일본사회 전체가 간토 대지진에 대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에, 그당시 일본인들에 의 해 희생된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31일 일본 관음사에서 열렸던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자 80주년 추모행사’ 와 관련해 주일대사관과 문화원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지만 행사에 대한 문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간토 대지진 80주년을 맞아 한마디 언급도 없고, 추모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한번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진상조사나 사과를 표명한 적이 없다. 또한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에 대해 이런 요구 조차 한 사실이 없다. 반면에 지난 8월 25일 공적인 권위를 지닌 일본변호사연합회가 3년여에 걸친 독자적인 증언 과 자료조사를 통해 헌병과 자경단의 학살에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일본 정부는 학살 피해 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진상규명을 하라는 내용의 권고서를 고이즈미 총리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고이즈미 총리에게 제출한 권고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정부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일본정부에 보다 분 명하게 책임을 묻는 등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 정부가 우리의 역사를 잊는다면 누가 기억해 주겠는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실천방안은? < 동해 표기 > ● 최근 미국 국무부는 남한과 일본을 소개한 홈페이지에서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만 단독 표기했다. 미 국무부의 일본해 단독표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동해표기가 일반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인가?) < 한국어 교육 > ● 한?일 월드컵을 통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일본내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과 일 반인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정규학교와 단기과정, 학원 등지에서 3천여명의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내 한국어 배우기 현황은? 문제는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한국어 교재가 관광객과 초급자 위주에 그쳐 교육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재와 교수법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정부차원의 개선방안은? < 교토 한국학원 운영난 > ● 교토(京都) 한국학원이 재정난으로 개교 55년만에 태극기를 내리고 일장기를 내걸게 될 운 명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교토 한국학원은 그동안 일본 문부성의 재정지원을 거부한 채 재일교포들이 독립 운영 해 왔으나 계속되는 운영난 때문에 결국 문부성의 재정지원을 신청하기로 결정. 이로써 재일교포 학생위주로 운영되는 일본내 3개 한국학교(오사카 2개, 교토 1개) 모두 문부성의 재정지원을 받는 처지가 됐음) 재일교포 학생위주로 운영되는 일본내 한국학교의 현황과 우리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은? < 한국인 추방 관련 > ● 일본 외무성이 지난 5월 발표한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강제 추방된 외국인중 한국인 이 23%(9,656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개선방안은? <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 > ● 일본은 지금 급속하게 군사화하고 있으며, 이 배경에는 북핵문제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1993～1994년의 한반도 핵위기와 9.11 테러를 거치면서 미국은 일본이 유럽에서의 영국과 같은 역할을 아시아에서 해주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고이즈미 내각의 안보정책들은 이런 미국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 일본인 납치문제 등으로 전례없이 높아진 북한 위협론 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힘을 더하고 있다. (※ 테러지원 특별법(2001년 11월 통과) -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지원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