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0918]정부 조기집행 강행, 지자체 재정여건만 갈수록 악화
의원실
2015-09-18 08: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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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하반기에 쓸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쓰는 조기집행을 강행하면서 뚜렷한 효과없이 오히려 지자체의 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안전행정위원회)이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자체 재정조기집행이 본격 시행 전인 ’08년 대비 ‘14년 지자체 채무는 9조원 가까이 급증했고, 이자수입은 8,500억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가 상반기에 조기 재정지출 달성을 위해 지방채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늘고 이자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지자체 채무는 2008년 19조486억에서 2009년에는 25조5,531억, 2014년에는 27조9,913억으로 6년새 47나 증가하였다.
반면 지자체가 재정을 집행하기 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급감하여 2008년 1조7,863억원이던 이자수입은 2009년 1조3,575억, 2014년에는 9,377억으로 48나 감소하였다.
지자체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09년부터 ’14년까지 17조7,305억을 일시 차입해 1,256억의 이자비용이 발생했으며, 이 중 정부는 712억만 이자보전을 해주어 이자액의 상당부분을 고스란히 지자체가 부담해왔다.
‘13~14년의 경우 일시차입 규모는 줄고, 이자보전이 이루어졌지만, 반면 지방채 발행규모는 증가하여 결국은 차입과 함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재원을 조달한 것이다.
지방채 발행규모는 ‘08년 3조148억원(발행한도액 대비 42)에서 ’14년 4조3,314억(한도액 대비 58)로 1조3,000억이 증가했고, 발행한도도 15 증가했다.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안전행정위원회)이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자체 재정조기집행이 본격 시행 전인 ’08년 대비 ‘14년 지자체 채무는 9조원 가까이 급증했고, 이자수입은 8,500억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가 상반기에 조기 재정지출 달성을 위해 지방채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늘고 이자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지자체 채무는 2008년 19조486억에서 2009년에는 25조5,531억, 2014년에는 27조9,913억으로 6년새 47나 증가하였다.
반면 지자체가 재정을 집행하기 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급감하여 2008년 1조7,863억원이던 이자수입은 2009년 1조3,575억, 2014년에는 9,377억으로 48나 감소하였다.
지자체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09년부터 ’14년까지 17조7,305억을 일시 차입해 1,256억의 이자비용이 발생했으며, 이 중 정부는 712억만 이자보전을 해주어 이자액의 상당부분을 고스란히 지자체가 부담해왔다.
‘13~14년의 경우 일시차입 규모는 줄고, 이자보전이 이루어졌지만, 반면 지방채 발행규모는 증가하여 결국은 차입과 함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재원을 조달한 것이다.
지방채 발행규모는 ‘08년 3조148억원(발행한도액 대비 42)에서 ’14년 4조3,314억(한도액 대비 58)로 1조3,000억이 증가했고, 발행한도도 1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