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광온의원실-20150918]치밀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면세점 특허 심사
의원실
2015-09-18 09: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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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
1. 치밀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면세점 특허 심사
● 합작법인(컨소시엄)을 최대주주만으로 평가
● 뒤늦은 평가(배점)표 공개, 그나마도 세부항목 배점을 감춰
● 100점을 1000점으로 석연치 않은 평가기준 변경
● 공개 가능 자료도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출 거부
2. 조달청 발주 공공공사, 설계변경으로 2조3천억 추가지출
● 계약이 변경된 100억이상 공공공사 969건, 계약할 당시보다 6.1 공사대금 증가
●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공사변경을 할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 존재
3. 중소기업에 대한 FTA활용 지원정책 마련해야..
● 중소기업 FTA 활용률, 대기업에 비해 낮아
● 중소기업 품목분류 원산지관리 등 FTA활용에 어려움 호소
1. 치밀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면세점 특허 심사
● 합작법인(컨소시엄)을 최대주주만으로 평가
● 뒤늦은 평가(배점)표 공개, 그나마도 세부항목 배점을 감춰
● 100점을 1000점으로 석연치 않은 평가기준 변경
● 공개 가능 자료도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출 거부
2. 조달청 발주 공공공사, 설계변경으로 2조3천억 추가지출
● 계약이 변경된 100억이상 공공공사 969건, 계약할 당시보다 6.1 공사대금 증가
●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공사변경을 할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 존재
3. 중소기업에 대한 FTA활용 지원정책 마련해야..
● 중소기업 FTA 활용률, 대기업에 비해 낮아
● 중소기업 품목분류 원산지관리 등 FTA활용에 어려움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