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50918] 대구고법,부산고법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5-09-18 09: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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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착용명령 청구 기각률 26.1에서 72.1로 2.8배 증가!
● 창원지법 민사본안 항소심 처리기간 전국법원보다 3개월이나 더 걸려!
● 퀴어축제, 집회의 자유가 도덕적 가치 보다 우선될 순 없다
● 경매비리 근절을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해야
● 부산지검 몰카 사범 근절의지가 있는지? 기소율 76→26
● 부산지검 밀수 사범 기소율 67.9, 기소자 10명 중 8.2명 약식기소
● 조희팔 비호세력 전모 밝혀 지위고하 막론 엄정 처벌해야
● 검찰 구성원의 일탈은 조직 스스로 더욱 엄격하게 다뤄야
● 창원지법 민사본안 항소심 처리기간 전국법원보다 3개월이나 더 걸려!
● 퀴어축제, 집회의 자유가 도덕적 가치 보다 우선될 순 없다
● 경매비리 근절을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해야
● 부산지검 몰카 사범 근절의지가 있는지? 기소율 76→26
● 부산지검 밀수 사범 기소율 67.9, 기소자 10명 중 8.2명 약식기소
● 조희팔 비호세력 전모 밝혀 지위고하 막론 엄정 처벌해야
● 검찰 구성원의 일탈은 조직 스스로 더욱 엄격하게 다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