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이상열의원] 9월 27일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9개사

1. 전기요금 인상, 합리적인 근거 없어 부당.
전력생산 원가가 싼 원자력이 39.3%, 석탄화력이 38.6%로 총발전량의 80% 가량이 저렴한
발전원가로 대체



2. 정부지침에 반하는 초고율의 인금인상율.
‘이면합의’로 명분도 없고, 한시적 성격의 수당을 만들어 변칙적인 임금인상으로 과도한 인
건비 지출.



3. 산업구조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 전기요금체계는 70년대 수준.
주택용 누진배수 대폭 낮추고 전기요금을 인하하여 국민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



4.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종지부를 찍었는가.
발전부문은 형식상 분리되었을 뿐 자율경영이 보장되지 못하고,
남동발전 민영화는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5. 발전회사의 LNG직도입 실패는 준비부족, 협상능력 부재와 발전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무
모한 사업추진에 있다.

6. 산업단지의 지중화율 매우 저조, 활성화 방안강구해야.
95개(국가+지방)중 37개는 0%, 67개는 지중화 계획 미정.



7. 대북송전 비용 추산은 명확한 산출근거와 객관성을 갖추어야.
한전,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도권의 발전설비 확보가 필요하고 계통운영에 문제
있다고 시인, 잦은 말 바꾸기로 국민 현혹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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