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 9. 23 (금)
▣ 대상기관 : 노동부
▣ 장 소 : 노동부회의실(과천)
▣ 제 목 :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대규모 불법파견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 외부파견업체를 통해 지난 5년 동안(‘01~’05.8월) ‘컴퓨터전문가’ 등으로 파견받아 연구원
에 서 일했던 석/박사 출신은 석사 196명, 박사 11명 등 총 205명임. 현재는 67명 근무 중임

- 지질연구원이 지질학 박사를, 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가 해양햑 박사를 ‘컴퓨터전문가’로
파견받아
- 지질자원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천문연구원, 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가
대표적인 불법파견 사례
→지질자원/철도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노동부가 불법파견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불 법파
견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린바 있어 형식적인 노동부 점검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
고 있음.

○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 산업, 공공에 비해 기초기술연구회는 그 격차가 심함. ‘05.6월말 기준으로 비정규직은 정규
직대비 박사는 53.1%, 석사는 50.8%에 불과한 실정임.
→ 이는 정규직(1,771,000원)대비 65.0%수준인 전국 비정규직 월평균임금(1,152,000원)보
다 낮은 수준으로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04.8월 경활인구부가조사자료)

- 박사를 기준으로 전국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비율 65.0%보다 격차가 큰 연구원은
이공계 21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57.1%인 12개인 것으로 나타남. 즉 10개 중 5~6개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사회전체 평균보다 큰 상황임.

○ 신규채용인력에서 박사는 5년(‘01~’05.6월)동안 평균 49.2%, 석사는 77.5%가 비정규직으
로 채용되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대책을 무색케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 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직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 지난해 불법파견 점검에서 형식적으로 조사로 인해 동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대전지방노
동청, 안산 및 안양노동사무소에 대한 노동부 본부의 직무감사 실시
○ 노동관계법 이해정도가 낮은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에 대한 노동교육원에서의 교육 실시
○ ‘이공계 인력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과제’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개
선 내용을 포함시켜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