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 9. 22 (목)
▣ 대상기관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 장 소 : 환경부회의실(과천)
▣ 제 목 : 5차 토지피복지도, “오류투성이”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5차 토지피복지도, “오류투성이”
-KEI '더 이상의 검수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지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5차에 걸쳐 진행된 토지피복도 사업의 최종년 도 사업인 5차
년도 사업에 심각한 오류 발생, 재제작 수준
- 환경부는 4월 사업이 종료된 5차년도(2004년) 토지피복지도 사업을 환경정 책평가연구
원(1-4차년도 사업자)에게 검수를 2차례에 걸쳐 의뢰하였고,
-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7월 검수의견서를 환경부에 전달.
“전체도엽대비 68%의 도엽을 검토했으나, 육안으로도 구분 가능한 오분류, 미분류가 도
엽당 10여건이 넘어, 대국민 서비스 및 향후 활용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더 이상의 검수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함께
923개의 오류를 지적하고, 검수를 중단함.

○ 토지피복지도는 사전환경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수변구역 설정, 비점오염원의 오염부하량
및 환경용량 산출 등에 매우 중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 토지피복지도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2차 주제도의 경계, 등급판정의 오류 등 심각한 문
제를 발생시킴으로 인해
- 수질, 대기 모델링 시에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하여 정책수립의 혼란을 발생시킴.
- 실제로, 올해 시행되고 있는 영산강권역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사업의 경우 오 류투성
이인 5차년도 토지피복도 사업의 오류를 수정해가며 작업을 하고 있음.
⇒ 토지피복지도 미분류 및 오류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이 변경됨.

○ 환경부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수 의뢰 후 사업시행자였던 (주)선도소프 트에게 유
지보수를 요청하였고, 본 의원실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교수에게 의뢰, 4월에 (주)선도소프
트로부터 납품받은 토지피복도와 9월 수정된 토지 피복도를 비교한 결과(수정된 내용이
10,245개임)
- 영산강 권역에 6,000여개, 제주도권역에 4,000여개 등 10,245개의 오류가
각 권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자문교수의 의견은
“결과적으로 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였음.
- 이는 4월 납품 받은 토지피복지도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수의견서도 밝힌 바와
같이 재제작을 요하는 심각한 상태임을 의미.
- 9월 현재, 5차 토지피복지도는 환경부의 인터넷 ‘환경지리정보’ 사이트에서
서비스되고 있음. 즉, 오류투성이 자료가 활용되고 있는 것임.

○ 본 의원실이 전문가 교수에게 의뢰한 결과, 9월 수정한 5차 토지피복지도도 아직도 많은
오류가 있음. ⇒ 환경기초자료로서의 가치가 없음.
- 데이터의 일관성, 정확도에 있어 여전히 문제가 있음.
­ 제주도 지역에 습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 시가화지역내 주거, 공업, 상업, 위락시설, 교통, 공공시설 등으로 구분, 분류해야 하나 다수
의 지역에서 오류가 있는 문제.
- 내륙습지인 경우에 동일 조건이나 상이하게 분류되어 있음.
○ 이에 대해 김영주의원은
- 5차 토지피복지도이 심각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5차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더 이상의 활용을 금지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 토지피복도를 기초로하 는 타 사업의
오류를 예방하고, 일반 사용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함
이와 함께 동 사업지역인 영산강 권역에 대하여 재제작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