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50918]행복주택사업지구해제를 둘러싼 갈등,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본연의 취지와는 점점 멀어져.
의원실
2015-09-18 11: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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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지구선정과 관련한 일부 자치구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 서울지역 송파·잠실 지구와 공릉지구의 경우 사업이 중단되는 등 사업 착수에 난항.
- 행복주택 사업 대상지 발굴시 LH는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협의 후 사업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밝혔으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어떤 사업지구와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은 없었음.
- 직장과 학교가 밀집되어 접근성이 높은 서울 도심지역의 행복주택지구 사업이 자치구의 반대에 부딪히자 그에 대한 대안으로 도심 외각을 중심으로 행복주택지구가 지정되고 있는 상황.
황영철 의원은 “행복주택사업이 급하게 추진되다보니 사업지구선정에 있어 사전 모니터링과 자치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며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이 실질적으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심 지역에 행복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당 자치구들과의 의견조율을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행복주택 사업 대상지 발굴시 LH는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협의 후 사업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밝혔으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어떤 사업지구와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은 없었음.
- 직장과 학교가 밀집되어 접근성이 높은 서울 도심지역의 행복주택지구 사업이 자치구의 반대에 부딪히자 그에 대한 대안으로 도심 외각을 중심으로 행복주택지구가 지정되고 있는 상황.
황영철 의원은 “행복주택사업이 급하게 추진되다보니 사업지구선정에 있어 사전 모니터링과 자치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며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이 실질적으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심 지역에 행복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당 자치구들과의 의견조율을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