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50918]LH, 매매임대사업 매출손실 ′14년 455억원
의원실
2015-09-18 1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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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부터 시행된 매매임대사업으로 56,965호 보급, 저소득층 주거안정 기여
임대료 제한, 관리호수 증가, 주택 노후화에 따른 경상비 매출손실 증가
주택매매임대사업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대책마련 필요
황영철 의원은 “주택매입의 경우 궁극적으로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공사의 자산이 증가해 공사에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노후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상비에 따른 매출손실은 심각한 문제다.”라며 “정부시책의 부담이 고스란히 LH에 전가돼서는 안된다. 주택매매임대 사업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국토교통부와 공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임대료 제한, 관리호수 증가, 주택 노후화에 따른 경상비 매출손실 증가
주택매매임대사업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대책마련 필요
황영철 의원은 “주택매입의 경우 궁극적으로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공사의 자산이 증가해 공사에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노후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상비에 따른 매출손실은 심각한 문제다.”라며 “정부시책의 부담이 고스란히 LH에 전가돼서는 안된다. 주택매매임대 사업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국토교통부와 공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