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해군력 증강 주시해야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이 강력한 해군력 건설에 군사력 증강의 중점을 두고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 의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美-日 동맹을 견제하고 대만 독립을 저지하
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서해와 동중국해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권리를 해군력 증강
을 통해 조기에 확보하려는데 더 큰 목표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해군력 현황과 전력증강 동향은 다음과 같다.

■ 중국 해군력 현황

○ 25만명의 병력과 해군사령부 예하 3개 함대로 편성되어 있고 총 840여척의 함정, 핵추진 잠
수함 6척을 포함한 잠수함 69척, 665대의 항공기 보유
- 함대별 20여척의 잠수함, 300여척의 함정으로 구성
- 함대별 해군 항공사령부 (2~3개 사단 규모) 보유
(1개 항공사단은 3개 연대, 1개 연대는 30대의 전투기 보유)

○ 90년대 이후 전략중점을 종전의 ‘연안방어’에서 ‘원거리 전력 투사능력 확대’로 전환하고 함
정의 대형화ㆍ신형화 및 잠수함전력 증강에 매진
- 역내 잠수함 최강국의 지위 확보
- 2004년 7월에는 배수량 11,800톤에 24기의 JL-2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최대 12개
핵탄두 탑재) 장착이 가능한 최신형 094형 전략미사일 잠수함 1척을 추가 진수
- 2007년까지 킬로(Kilo)급 잠수함 8척 도입을 추진 중
- 최근 러시아의 아무르급 잠수함을 본 딴 신형 ‘中華 아무르급’ 잠수함 및 Yuan(元)급 디젤 공
격용 잠수함 개발에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해군 항공모함 개발 계획 (출처: 국정감사 제출자료)

○ 중국의 항모 보유 추진설이 지난 10여년 동안 언론을 통해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사실이 확
인된 경우 없음.

○ 그러나, 중국 국민 대다수가 항모 보유를 지지하고 있고 재정ㆍ기술적 여건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 지도부는 항모 보유를 통한 막강 大洋海軍 육성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중국해군력 증강관련 우리의 해군력 증강 방향 (의원실 의견)

○ 중국은 1970년대에 우리의 서해안 석유탐사활동에 대해 군함을 보내 무력시위를 했고, 지금
까지도 석유공사가 서해에서 실시하고 있는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
의하고 있는 상황.
- 중국도 자원 부족으로 서해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이 확인될 경우 중국해군의 막강한 전
력투사력을 앞세워 이권 보호에 나설 확률 높음.
※ 중국은 현재 남사군도와 조어도 등에 대해 일본과 영토분쟁 중으로 해저에 묻힌 엄청난 자
원 점유권 때문임.

○ 중국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분쟁 해역에서 은밀히 잠수함을 이용한 정보수집 활동을 펼친
적이 있음.
- 지난 9월10일에는 소브르메니급 미사일구축함을 포함한 5개 군함으로 구성된 함대를 일본과
의 분쟁 해역에 보내 일본정부를 크게 당황시켰음.

○ 중국은 ‘97년부터 ’04년까지 국방예산을 매년 평균 13.6% 증가시켜 급속도의 군사력 증강
을 추진해 왔고 2004년도 국방예산 총액도 중국정부의 공식 발표보다 2~3배 많은 500~700억
불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전 세계 군사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음.

○ 우리 해군은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맞서 그들의 전력을 능가하는 해군력 건설은 어
렵겠지만, 최소한의 방어능력과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전략ㆍ전술체계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
임.

별첨 : 중국 해군력 증강 동향 및 항공모함 개발 정보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