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완의원실-20150918]전기료 과다징수 매년 60만여건 이상 발생
의원실
2015-09-18 11: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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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과다징수 매년 60만여건 이상 발생
작년 한해 경기 11만여건, 서울 10만여건,
대구·경북 6만2천여건, 대전·충남 5만3천여건 발생
□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고객들이 사용한 전기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사용량보다 더 많은 요금을 걷는 과다징수 현상이 매년 60만여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18일 한국전력이 김동완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과다징수가 377만여건에 1885억여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은 이중수납이 9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2014년을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만여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0만여건, 대구·경북 6만2천여건, 대전충남 5만3천여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종별로는 주택용이 25만9천여건(73), 일반용이 5만4천여건(15), 농사용이 1만7천여건(4.9)의 순이었다.
□ 이중납부를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고지서 이중납부가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자동이체 잔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이중납부도 32를 차지하고 있었다.
□ 김동완 의원은 “ 이중납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전기료 납부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불편과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한전은 수납관련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한해 경기 11만여건, 서울 10만여건,
대구·경북 6만2천여건, 대전·충남 5만3천여건 발생
□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고객들이 사용한 전기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사용량보다 더 많은 요금을 걷는 과다징수 현상이 매년 60만여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18일 한국전력이 김동완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과다징수가 377만여건에 1885억여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은 이중수납이 9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2014년을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만여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0만여건, 대구·경북 6만2천여건, 대전충남 5만3천여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종별로는 주택용이 25만9천여건(73), 일반용이 5만4천여건(15), 농사용이 1만7천여건(4.9)의 순이었다.
□ 이중납부를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고지서 이중납부가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자동이체 잔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이중납부도 32를 차지하고 있었다.
□ 김동완 의원은 “ 이중납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전기료 납부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불편과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한전은 수납관련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