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 나이키미사일 즉시 교체되야
- 정부, 확실한 예산지원 해야 -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지난 8월 국정감사 대비 현장방문 일환으로 공군 나이키 대공미사일
부대를 방문하여 미사일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사일이 심각하게 노후되어 실전 능력을 거
의 모두 상실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이키 미사일은 1958년 처음 개발되어 1965년에 도입된 노후 무기로 현재 추진체 신뢰성 저
하, 높은 정비비용, 지속적인 발사사고로 인해 2003년부터 실사격이 금지되어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키 (Nike) 미사일은 미국이 1958년에 최초로 개발하여 1965년에 국내에 도입된, 고고도 대
공방어를 책임지는 공군의 핵심 대공방어체계이지만 도입한지 40년이 넘었고, 연료의 고체화
현상이 심각하여 추진체의 신뢰성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이다. 공군은 나이키 미사일이 ‘정성
을 다해 관리해도 이미 정비상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말하며 교체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공군은 미사일 교체가 시급함을 인지하고 이미 20년전인 1985년에 대체무기에 대한 소요제기
를 했지만 올해까지 총 11회가 순연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04년에 나이키 미사일 대체사
업인 SAM-X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까지 했지만 예결위 예산심사를 통과하지 못
해 또다시 순연된 바 있다.

현재 공군은 독일군이 사용하던 미국제 패트리어트(Patriot) 방공체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
며, 총 2개 대대를 1조8000억원을 들여 도입할 예정이다. 중고 무기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지
만 현재로선 나이키 미사일 대체무기 확보가 절실하고 필요시 도입 후 성능개량도 가능하기 때
문에 독일 잉여장비 도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확실한 지원이 요구된다.

별첨#1: 공군 나이키 미사일 노후화 현황 (현장시찰 결과)
별첨#2: SAM-X 사업 추진경위
별첨#3: 패트리어트 미사일체계 참고자료 (국방부 제공)

별첨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