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림의원실-20150918]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정감사
의원실
2015-09-18 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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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 공산품 10개중 1개는 불량․불법․위해 제품
1. 수입품 검사, 관세청․검사기관 합동검사로 통관전에 마쳐야
(관세청) 수출검사 없앴더니... 신고후 창고에서 도난품으로 바꿔치기, 대책은?
2. 중고차․스마트폰 등 우범제품에 대한 수출검사 부활해야
(조달청) 불공정 하도급 여전... 60일 초과어음(18), 부당 단가인하 등(12)
3. 국내 조달시장 Buy Korea 법 제정 검토해야
(통계청) 소득불평등, 통계는 개선․체감은 미흡
4. 국민 10명 중 8명, “노력해도 계층상승 어렵다”
1. 수입품 검사, 관세청․검사기관 합동검사로 통관전에 마쳐야
(관세청) 수출검사 없앴더니... 신고후 창고에서 도난품으로 바꿔치기, 대책은?
2. 중고차․스마트폰 등 우범제품에 대한 수출검사 부활해야
(조달청) 불공정 하도급 여전... 60일 초과어음(18), 부당 단가인하 등(12)
3. 국내 조달시장 Buy Korea 법 제정 검토해야
(통계청) 소득불평등, 통계는 개선․체감은 미흡
4. 국민 10명 중 8명, “노력해도 계층상승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