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18]관세청_일자리창출기업_관세조사_유예_정책_실효성_없어
의원실
2015-09-18 1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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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홈페이지) http://usekky.com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정책
중소기업 “신청 필요성 못 느껴”
관세청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 기업이 적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전북 군산)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을 통해 관세 조사 유예를 받은 기업이 지난 3년간 고작 9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 기업도 3년간 28개에 머물렀다.
정책 효과가 저조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먼저, 대상 기업을 “2014년 수입금액이 1억 불 이하인 법인 중 수출비중이 70이상인 제조기업”으로 한정한 점, 또한 이미 2014년 ˹관세조사 부담완화 정책˼을 통해 최근 2년간 수출입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하지 않는 점 등 진입장벽이 높고, 관련 정책이 중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은 “수출입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신규채용을 유도하자는 정책적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중복된 정책을 해소해 내실 있는 일자리 대책”을 촉구했다.
김관영 의원 홈페이지) http://usekky.com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정책
중소기업 “신청 필요성 못 느껴”
관세청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 기업이 적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전북 군산)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을 통해 관세 조사 유예를 받은 기업이 지난 3년간 고작 9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 기업도 3년간 28개에 머물렀다.
정책 효과가 저조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먼저, 대상 기업을 “2014년 수입금액이 1억 불 이하인 법인 중 수출비중이 70이상인 제조기업”으로 한정한 점, 또한 이미 2014년 ˹관세조사 부담완화 정책˼을 통해 최근 2년간 수출입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하지 않는 점 등 진입장벽이 높고, 관련 정책이 중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은 “수출입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신규채용을 유도하자는 정책적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중복된 정책을 해소해 내실 있는 일자리 대책”을 촉구했다.